“대기자 모두 발령해도…” 초유의 초등 교사 부족 사태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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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보다 부산서 120여 명 부족
예년과 달리 복직보다 휴직 많아
지난해 명퇴 전년보다 60% 늘어
학생 줄어 신규 임용도 감소 추세
교권 추락 등 어려운 여건 영향
기간제 교사로 대응하기엔 한계

부산 동래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 모습. 부산일보DB 부산 동래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 모습. 부산일보DB

올해 부산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필요 정원보다 120명 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근무 교사 수가 필요 정원보다 적은 것은 초유의 상황이다. 교사 부족 사태는 △복직 교사 감소 △명예퇴직 교사 증가 △임용 교사 감축이 겹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2000명 늘리기로 하면서 일부 현직 교사도 의대 진학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돼 초등 교사 부족 사태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휴직 후 복직 교사 급감

부산시교육청이 최근 집계한 부산 초등 교사 휴직·복직 교사 현황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 초등학교로 복직하는 교사는 299명이다. 반면 다음 달부터 휴직에 들어가는 교사는 338명으로, 휴직 교사가 39명 더 많다.

이는 지난해 상황과 정반대다. 지난해엔 휴직에서 돌아온 복직 교사(467명)가 휴직 교사(381명)보다 86명 더 많았다. 결국 지난해와 비교해 2024년 부산 초등학교에서 근무할 교원 수는 125명 줄어든 셈이다. 이는 시교육청이 올해 임용 선발한 신입 교원 313명 중 입대 교원 5명을 제외한 308명을 전원 발령하고도 나온 수치여서 상황의 심각함은 더욱 크다.

초등 복귀 교사가 크게 줄어든 것은 최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교사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서이초 사태 등 초등 내 학교 폭력 등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로 현장 복귀를 늦추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10년 넘게 초등 교사 생활 중인 한 교사는 “현장에서 학교 폭력과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려 휴직을 신청하는 동료 교사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명예퇴직 교원은 급증

초등 교육현장을 조기에 떠나는 부산 초등 교원도 크게 늘고 있다. 20년 이상 초등학생을 가르친 뒤 정년인 만 62세가 되기 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은 연간 4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과 8월 명예퇴직을 신청해 학교를 떠난 초등 교원은 395명에 이른다. 이는 2022년 247명에 비해 6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정년퇴직으로 학교를 떠난 교원도 지난해 142명으로, 2021년(88명)·2022년(125명)에서 늘어났다.

초등 교사들이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것은 연금과 연관이 적지 않다. 일선 교사들은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점을 고려해 정년퇴직 시점 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가 많다고 전했다. 일부 고참 교사는 교권 추락에 대한 실망감 속에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털어놨다.

학생 감소에 따른 교육부의 초등 교사 임용 규모가 매년 줄어드는 점 역시 초등 현장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공립 초등 교사 정원을 지난해 14만 8683명에서 올해 14만 6559명으로 2139명 줄이기로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감축되는 2139명은 교장·교감은 없고 모두 교사 정원이다. 시교육청 역시 2022년 당시 350명을 모집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모집 공고에서는 331명으로 19명 줄었다. 올해는 모집 인원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기간제 교사 채용 한계 뚜렷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도 교원 정원에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부 초등 교사가 최근 정부의 증원 결정 이후 휴직 또는 퇴직을 검토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초등 교원 부족은 기간제 교사를 충원해야 해결할 수 있다. 각 초등은 당장 부족한 교원 역할을 할 기간제 교사의 채용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초등에서 기간제 교사를 한꺼번에 채용해야 하다 보니 각 학교는 기간제 교사를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장을 역임한 퇴직 교원 A 씨는 “학교 현장에서 부족한 교원을 기간제 교사로 채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아이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철저한 교원 수급 관리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무너지고 있는 교권을 바로 세우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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