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형우 NH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센터장

최근 일본 증시가 강세를 보인다. 그 배경 중 하나로 10년 만에 개편된 신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가 꼽히고 있다. 일본 SMBC닛코증권은 올해 시작된 ‘신 NISA’로 매년 2조 엔(약 18조 원) 자금이 일본 증시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정부도 다양한 방법으로 증시 부양을 준비한다. 그중 하나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혜택을 대폭 늘리면서 한국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준비하고 있다. ISA는 개인 자산 증식을 위해 제도적으로 절세 혜택을 부여한 계좌다.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예·적금은 물론 국내 주식과 펀드, 리츠, 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절세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일반형과 서민형으로만 구분돼 절세 혜택이 주어졌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은 가입이 불가했다. 하지만 이번 세제 지원 강화에 따라 국내 투자형이 신설될 예정이다. 고액 자산가의 유입을 가능하게 한 점도 주목된다. 기존 ISA 계좌는 금융 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금융투자형 ISA 계좌는 이들도 가입할 수 있게 허용됐다.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종합 과세가 아니라 14% 세율로 분리 과세가 돼 고액 자산가에게도 충분한 유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 과세 대상자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2배 확대 적용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국내투자형 ISA에 2억 원을 투자해 금융 소득 1000만 원을 가정하면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110만 원에서 286만 원 정도의 절세가 예상된다.

국내투자형 ISA는 일반 ISA와 달리 투자처를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로 한정한 상품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 중 하나다. 절세를 위해 활용되는 ISA 계좌를 활용해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신규 자산 유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국가별 다른 사정 속에 마냥 ISA 효과를 기대하기엔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개인 입장에선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는 점은 확실하다.

관련법은 이달 19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2월 중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이라는 부칙에 따라 이르면 5월 말이나 6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입법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한국 증시에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