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매출 증대·일자리 창출 기여
국제경쟁력 확보 위해 반드시 필요

부산항 신항에서 하역작업을 하고 있는 MSC 컨테이너선. 부산항만공사 제공

해운기업의 법인세인 톤세 제도가 부산항 발전과 국내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톤세제는 해운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대신 운항 선박의 순 톤수와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개별 선박 표준이익에 법인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19일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해운항만 매출 72조 원 가운데 11조 원이 톤세제의 파급효과인 것으로 분석됐다. 무엇보다 부산항 국적선사 매출 25조 원 중 절반 가까운 11조 원이 톤세제로 인한 매출이었다. 이는 올해 연말로 일몰 되는 톤세제 연장에 실패할 경우, 부산 경제에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톤세제는 해운기업에 경영 안정성을 주고 글로벌 해운기업과 동일한 세제 환경을 조성해 국제경쟁력 확보를 돕는다.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톤세제 도입 전인 2004년 858척으로 세계 8위였던 선박 보유량이 2023년엔 1665척으로 늘어 세계 4위로 급성장할 수 있었다. 국적 선대의 증강은 국적선에 의한 노선 확대와 부산항 기항을 증가시켜 부산항이 허브항만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됐다. 지역의 해양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지난해 부산 해운항만 관련 종사자는 10만 8201명인데, 이 중 톤세제 도입에 따른 고용효과는 1만 6284명으로 추산된다는 게 해운 업계의 분석이다. 톤세제가 부산 지역 경제와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친 셈이다.

이렇듯 톤세제는 해운산업과 부산항 발전에 필요 요건이다. 그렇지만 현재 일몰 연장 여부를 장담할 순 없다. 올해 세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정 당국이 세금 감면제도를 전반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 톤세제 역시 얼마든지 수술대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해운협회는 4·10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톤세 일몰제 폐지 등 해양 관련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최근 요청하기도 했다. 2022년 11월엔 한국해운협회를 중심으로 톤세제 일몰 연장 선사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연장 노력에 힘을 쏟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은 여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양새다.

해운 강국 그리스를 비롯해 네덜란드, 독일, 영국, 일본 등 21개국이 자국 선사들에게 강력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톤세제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해운국과 대등한 세제 환경을 유지하려면 톤세제 유지는 필수적이다. 톤세제 유지 노력은 관련 업계만으로는 안 된다. 부산 경제 활성화와 연관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 정치권도 톤세제 유지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톤세제의 축소 또는 일몰이 현실화하면 일자리와 항만 연관 산업 등 지역의 파급효과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톤세제 유지를 통해 우리 선사들이 운임 수준과 신조선 투자에서 국제적으로 동등한 경쟁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