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방안

지역전략산업 시행 땐 해제 가능
부산 2곳 520만평 성장거점 개발
울산은 다운동 5만 7475평 활용
수직농장·자투리 농지도 활성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전략사업을 진행할 경우 해제 가능 총량과 관계없이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을 풀 수 있게 했다. 또 환경평가 1~2등급 그린벨트도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면 해제할 수 있게 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53사단 부지와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 부지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전국 자투리 농지 2만 1000ha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21일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13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및 농지규제에 대한 개선방향을 보고했다.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 허용

먼저,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지역전략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제 가능한 총량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지역전략사업은 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자체 주도 사업을 말한다. 또 그린벨트 해제가 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 이 경우, 1~2등급지 면적만큼의 대체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부산시는 해운대 도심 내 군부대인 53사단을 이전시키고 그린벨트를 풀어 혁신 성장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부지 규모가 6.5㎢(200만 평)에 달한다. 아울러 김해공항 서쪽 10.5㎢(320만 평)에 제2에코델타시티를 만들어 국제업무지구·항공산업클러스터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곳 전부가 그린벨트다. 올해 상반기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며 내년 상반기 그린벨트 해제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로 해제 신청이 더 빨라질 수 있다.

울산 그린벨트는 울산시 전체 25%에 달하는 데다 전국 대도시 중 유일하게 도심 한가운데 그린벨트가 자리 잡고 있다. 또 그린벨트의 79%가 1~2등급에 묶여 있다. 이에 울산시는 다운동 그린벨트 19만㎡를 해제해 2029년까지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그린벨트 해제로 도시지역 확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그린벨트가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50년 전과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지방에 첨단산단을 세우려고 해도 그린벨트로 인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지방이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전략산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기준의 전면 개편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토지이용 규제도 풀기로 했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적다면 소규모(300㎡ 미만)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자투리 농지 2만 1000ha 해제

정부는 농지 이용 규제도 대폭 푼다. 먼저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를 허용한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계 구조물에서 식물을 키우는 차세대 시스템으로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과는 달리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만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다.

특히 컨테이너형의 경우 일시사용기간이 최장 8년밖에 되지 않아 초기 비용조차 회수하기가 어렵다고 업계는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수직농장의 타 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확대하고, 수직농장이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업진흥지역 소규모 자투리 농지(3ha 이하)를 정비한다. 자투리 농지는 전국에 총 2만 1000ha로 추정된다.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는 자투리 농지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그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활용을 못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를 신청받아 해제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