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ETF 발행·허용 등
여야, 가상자산 공약 제시에도
대선 때 공염불 되풀이 우려

빗썸 고객센터에 있는 비트코인 시세 현황표. 연합뉴스

정치권이 4월 총선 핵심 공약으로 ‘가상자산’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많은 젊은 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다. 업계는 대체로 환영하지만, 대선 때도 가상자산 공약이 대거 등장했고 실제 현실화는 매우 낮았던 점에서 이번에도 공약이 공염불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1일 민주당은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이라는 명칭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도 이번 주 중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할 계획인데 이 같은 내용이 동일하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윤곽을 드러낸 여야의 공통 공약은 크게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상장·허용 검토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단계적 허용 △가상자산발행(ICO) 단계적 허용 등이다.

지난달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상장하며 국내 시장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상장과 투자를 추진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면서 무산됐다. 이 때문에 국내 투자자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해외 증권사를 이용해야 한다. 민주당은 자본시장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금융당국을 압박해 투자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업계의 숙원인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도 예고됐다.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는 2017년 12월 정부가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하는 지침으로 인해 시장 진입이 가로막힌 상태다. 국민의힘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금융투자회사 등 자산운용 목적 회사에 가상자산 투자를 우선 허용하되, 은행과 보험사 등 고객 자금 안전성이 중요한 법인은 단계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수익의 과세는 양당이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매매 수익에 대한 과세를 최소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유예된 바 있으나, 이를 한차례 더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과세는 2025년부터 예정대로 추진하되, 공제 한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주식과 같은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손익통산공제·손실이월공제(5년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은 여야가 가상자산 공약을 연이어 내놓는 것을 반기면서도 공약 이행에 의문부호를 단다. 양당이 내놓은 공약이 대부분 대선 때도 등장했던 공약이기 때문이다. 법인 투자, 가상자산 발행(ICO) 허용 등은 지난 대선의 양당 주요 공약이기도 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실제 실현이 된 게 매우 적은 점에서 공약을 늘어놓기보다는 공약의 우선순위가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