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8조 2000억 원
전년보다 오히려 줄기도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래세대 자문단 간담회에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간 저출산 예산이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3년째 2%대 초중반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12년 11조 1000억 원, 2016년 21조 4000억 원, 2019년 36조 6000억 원, 2022년 51조 7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다 지난해는 48조 2000억 원으로 줄었다. 이는 중앙정부 예산과 함께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이 포함된 수치다.

2012년 48만 명이던 출생아 수는 2022년 24만 9000명으로 반토막이 나고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예산도 같은 기간 4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우리 경제 규모도 크게 성장해 왔기 때문에 GDP 비중으로는 큰 변화는 없었다. 명목 GDP 대비 저출산 예산 비중은 2012년 0.77% 수준에서 2016년 1.23%로 확대됐다. 또 2020년 2.29%로 2%대로 올라섰지만, 2021년에는 2.24%, 2022년 2.39%로 3년째 2%대에 머물렀다. 지난해는 예산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비율이 더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엔 저출산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효과가 낮아 보이는 사업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2022년에 군무원과 군인 인건비 987억 원, 그린 스마트스쿨 조성 1조 8293억 원이 포함됐지만 작년 계획에는 제외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가족지원 예산을 집계하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기족지원 예산은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보육서비스 지출, 세제 지원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가족지원 예산 비중은 2019년 1.56%였다. OECD 평균인 2.29%에 못 미칠뿐더러 OECD 38개국 가운데 33위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며 장기화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재원 투입이 시급하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