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TK신공항 건립 확약
지자체 간 국비 경쟁 현실화 조짐
건설비 인상 등 변수 땐 악영향
정부 “재원 조달 달라 문제 없어”

가덕신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TK신공항) 개항 시기를 2030년으로 못 박으면서,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가덕신공항 건립에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두 공항의 추진 시기가 겹쳐 한정된 국비를 나눠 써야 하고, 이 때문에 가덕신공항이 자칫 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구 민생토론회에서 TK신공항 건설과 관련,“2030년 개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연계 고속교통망도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가덕신공항과 TK신공항이 불과 몇 개월의 시차를 두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개항하게 된 셈이다. 중·장거리 노선 유치나 여객·화물 수요 확보 등 공항 선점 효과를 감안하면, 남부권 글로벌 관문공항을 비전으로 하는 가덕신공항으로서는 2029년 적기 개항을 위한 속도전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양대 공항 건설은 총사업비가 29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인 만큼, 양 지자체 간 공항 선제 건설을 위한 ‘국비 경쟁’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정부와 부산시는 두 공항 재원 조달 방식이 다르고, 국비 지원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가덕신공항은 15조 원으로 추산되는 공항 건설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국토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며 “반면 TK신공항은 도심 개발을 위해 군 공항을 이전하려는 목적으로 사업 방식도 다르고, 두 공항이 재정으로 충돌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TK신공항은 군 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건설로 나눠 추진된다. 대구시와 국방부가 군 공항 부분을 주관하고, 민간공항 부분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투 트랙 방식이다. 11조 5000억 원이 드는 군 공항 이전은 대구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넘겨받아 매각한 돈으로 건설비를 회수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반면 2조 6000억 원이 소요되는 민간공항은 국가 재정으로 짓는다. 전체 사업비 13조 1000억 원 중 20%만 국비로 충당해 국비 부담이 크지 않고, 이는 가덕신공항 예산 확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도 국회 질의에서 “두 공항을 동시에 짓는 예산은 국가 재정으로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TK신공항이 착공하는 2025년부터 완공되는 2030년까지 5년 동안만 가덕신공항과 공사 기간이 겹치게 돼 예산이 동시에 투입되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TK신공항 국비 지원 규모가 현재 계획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원자잿값과 인건비 등 건설비가 인상될 수 있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에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건설비가 공항 부지 매각액을 초과할 경우 부족한 사업비를 국고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 철도 같은 신공항 연결 교통망 등 주변 인프라 건설비도 막대하다는 점에서 국비 부담이 더 늘어날 여지가 크고 이는 가덕신공항 건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가덕신공항도 국비 확보에서 차질을 빚으면 2029년 개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