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

법 모르면 사기 당하기 쉬운 구조
등기부등본 보는 법 익혀야
전세계약 당시에 녹음도 한 방법
민감한 사항 계약서에 꼭 명시를

부산시의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이 12일 부산진구청 10층 소극장에서 열렸다. 동의과학대 장형진 교수가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방안’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만 하면 전세 사기꾼이 부동산업을 하면서 활개칠 일은 없습니다.”

12일 오후 2시 부산 부산진구청 10층 소극장에서는 부산진구청 청년 근로자와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생활법률 교육’이 열렸다. 부산시가 진행한 교육에는 피해자뿐 아니라 전세 사기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참석자 60여 명이 모였다.

강연자로 나선 동의과학대 장형진 부동산재테크정보과 교수가 전세 사기에 대한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장 교수는 법률 용어나 계약에 익숙지 않아 전세 사기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전세 사기꾼들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는데 세입자들은 계약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사기를 당하기 쉬운 구조”라며 “20대 후반, 30대 사회 초년생들이 엉터리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양한 전세사기 케이스와 예방법도 소개됐다. ‘부동산권리관계 허위고지’ 사례가 소개되자 참석자들 사이에선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부동산권리관계 허위고지란 임대차계약 대상 건물에 저당권 설정, 압류, 경매 진행 등 설정된 우선순위 권리를 숨기고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편취하는 경우다. 계약하고자 하는 집에 근저당이나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권리관계 고지사항을 전적으로 부동산에 맡기는 것보다는 등기부등본을 보는 법을 익히거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장 교수는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저당권·전세권, 압류, 경매 등을 조회할 수 있다”며 “임대인에게도 부채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를 요구해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의도적으로 세입자를 기망해 보증금을 편취한 ‘전세 사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안내됐다. 또 다른 강연자인 법무법인 세진 김성일 변호사는 시세가 10억 원이고 근저당이 7억 원으로 잡힌 건물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이 근처 부동산 시세를 근거로 건물 가치가 오른 것이라고 장담한 경우다. 임대인은 건물 가치가 12억 원까지 오를 것이라며 계약을 유도했지만, 가치가 상승하지 않았고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이런 경우 증거가 남아있어야 기망 행위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며 “계약 당시 녹음을 하거나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넣어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한 교육이 끝나자 참석자들은 전세 사기 대처 방법 등이 담긴 안내 책자를 받아 들고 강당을 나섰다. 부산시는 참석자들 교육 평가에 따라 하반기에는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전세피해지원팀 관계자는 “고등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을 희망하는 근로사업장, 대학교 등에서는 30명 이상 교육 인원과 장소를 확보해 부산시 전세피해지원팀(051-888-4252)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상반기 신청은 오는 5월까지 상시 접수로 진행된다.

김종석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부산시는 앞으로도 청년 근로자와 사회초년생·대학생 등 전세 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산 보호에 선제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며 “5월 30일 수영구청에서도 교육이 예정돼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