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기초연구 선도기술 투자 확대
저출산·지역활성화 예산 늘려
국가장학생도 100만→150만

올해 예산이 대폭 깎였던 연구개발(R&D) 예산이 내년에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이 대폭 깎였던 연구개발(R＆D) 예산이 내년에는 기초분야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필수·지역의료도 강화하고 저출산 등 미래 대응에도 내년 예산의 초점이 맞춰진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발표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이란 정부의 각 부처가 이를 기본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라는 가이드라인이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없고 전체적인 얼개가 담긴다.

　정부는 R＆D 투자 확대를 내걸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할 당시 중점 구조조정 분야였던 R＆D가 투자 확대로 방향을 바꾼 셈이다. 기재부는 작년에 올해 R＆D 예산을 전년보다 5조 2000억 원(16.6%) 삭감한 25조 9000억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로 6000억 원이 국회에서 늘어나 최종 통과됐다.

　정부는 이번에는 혁신도전형 연구, 미래전략분야, 신진연구자 지원 등 R＆D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도 확대한다. 우주항공청 출범과 연계해 나사(NASA) 등과의 협력 연구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내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을 편성할 때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 의료 분야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필요한 소요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저출산 대응도 중점 투자 분야로 꼽았다. 일·가정 양립 개선, 틈새돌봄 지원, 결혼·출산 시 주거 안정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세계 최하위인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국가장학금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장학금 대상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근로장학금은 12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청년을 위해선 공공분양·공공임대를 지속 공급하고 청년도약계좌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자산형성도 뒷받침한다.

　지방 활성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목적으로 기업 지방 이전, 지역인재 양성, 생활여건 조성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의 풍부한 자금을 활용하고 기업에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조성하며 지역소멸대응기금은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전체적인 예산은 ‘슈퍼예산’이 아니라 ‘건전재정’으로 방향으로 잡았다. 올해 예산은 656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8% 늘었다. 내년도 예산 역시 증가율이 5% 안되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래세대와 관련된 부문에는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