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표 받은 각 당 행보

국회 장악 쟁점법안 처리 가속도
김건희 관련 특검법 재발의 예상
의대 정원 확대도 제동 걸릴 듯

국힘, 한동훈 거취 등 후폭풍 거세
조국혁신당, 국힘 반대 정당 존재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상황실에서 당선 의원의 이름 옆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과반’으로 마무리된 4·10 총선 결과에 따라 여야 각 당의 향후 행보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21대에 이어 의회 내 다수 권력을 손에 쥔 민주당은 이번 성적표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고강도 견제에 나설 것이 확실시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배분 받게 되고, 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법안 처리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 고위 공직자 임명 과정에서도 비토권도 확실히 쥘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된 쟁점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한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22대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앞서 조 대표는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한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규명할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국 현안인 의대 정원 확대 문제도 급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 전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집착부터 버리고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내놓으라”며 정부 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법관 등에 대한 탄핵안 발의도 21대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명실상부한 ‘이재명당’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명횡사’ 논란에도 공천 과정에서 친명(친이재명)계를 확실하게 챙긴 이 대표가 과반 승리의 과실을 가장 크게 누릴 것이 자명하다. 공고한 당 장악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8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 대표가 당권 재도전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다만 사법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은 대선까지 남은 3년간 떨쳐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 압승으로 당의 인재 풀이 넓어진 만큼 본격적인 대권 경쟁의 서막이 열렸다는 시각도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센 후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 당장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를 비롯해 차기 당 지도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당의 총선 위기론 속에 급하게 ‘구원 투수’로 소환된 한 위원장은 초기 보수층의 열렬한 지지를 얻으며 ‘반짝 효과’를 거뒀지만, 중도 확장에는 실패했고 결국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정권 심판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한 위원장이 당정 관계 재설정 등 내부 정비 대신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앞세운 것이 전략적 실패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참패의 근본 원인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광범위한 심판 여론이었던 만큼 당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에 대한 2선 후퇴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선거 패배 책임론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형식적으로는 한 위원장이 공천과 선거 지휘에서 명실상부한 ‘원톱’으로서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 위원장이 이후 어떤 정치적 행보를 걸을지도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제3지대 정당들의 희비도 갈렸다. 이날 출구조사에서 최대 14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의 가장 강력한 ‘반대 정당’으로 확고한 존재감을 가지게 됐다. 특히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팬덤을 재확인한 조국 대표의 정치적 무게감도 사실상 ‘차기급’으로 올라가게 됐다. 진보당 역시 비례대표에 이어 지역구 의석 확보 가능성도 높아 22대 국회에서 ‘통진당’의 명맥이 되살아나게 됐다. 반면 지역구 의석 확보 가능성이 0~1석에 머무른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는 당 존립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개혁신당은 당 간판인 이준석 대표의 당선 여부에 따라 향후 진로가 정해질 전망이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