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자동 폐기되면 앞날 기약 못 해
내달 말까지 정치권·부산시 전력 쏟아야

지역 정치권과 부산시는 남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 힘을 합쳐 법안이 통과되도록 총력을 쏟아야 한다. 지난 2월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부산시청에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등 현안 논의를 하는 모습. 이재찬 기자 chan@

4·10 총선이 끝나면서 굴곡 많았던 21대 국회의 임기도 종착점에 이르고 있다. 다음 달 29일까지 약 40일 남은 임기 동안 21대 국회는 마지막으로 4년간의 의정 활동을 정리하며 막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1대 국회의 파장 분위기를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무심히 바라볼 수만은 없는 지역이 있다. 2030월드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도시의 미래 도약을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걸고 있는 부산이 바로 그곳이다. 이미 여야가 철석같이 약속한 특별법이지만 국회 교체 분위기 속에 휩쓸려 법안 자체가 가뭇없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산 시민은 21대 국회 끝자락임에도 오히려 입술이 타들어 간다.

지난 1월 발의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외견상 부산 여야 간 합의로 출발해 언뜻 4·10 총선 결과와는 크게 연관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여당의 지역 의원을 포함해 이 법안 소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 모두 이번 총선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일이 꼬였다. 법안 처리와 재상정 등 국회 내 절차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의원의 공천 탈락으로 법안 통과를 위한 동력 약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현재 법안 통과까지는 상임위 법안소위와 법제사법위, 본회의의 여러 절차를 남겨 두고 있는데, 정국 상황을 고려하면 그래도 임기가 남은 21대 국회 내 처리가 가장 현실적이다.

부산시도 총선 이후 펼쳐진 정국 상황이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시는 지난 주말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앞서 정부 측에 유치 의사를 밝혔던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PEC 정상회의 유치보다는 특별법 통과가 더 절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알다시피 특별법은 부산이 물류, 금융, 첨단산업 분야에서 싱가포르에 비견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엑스포 실패 이후 내놓은 부산의 미래 청사진인 만큼 총선 결과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법안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지역 정치권과 부산시는 남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 힘을 합쳐 법안이 통과되도록 총력을 쏟아야 한다. 처음부터 법안에 이름을 올린 18명의 부산 국회의원 전원은 더 말할 것도 없다. 4·10 총선 당락을 떠나 이미 21대 의원으로서 한 약속이고, 또 지역에서 입은 은혜를 생각하더라도 끝까지 내 일처럼 나서야 한다. 특별 법안이 이번에 자동 폐기되면 다음 국회에선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바다. 박형준 시장도 법안 통과에 전심전력해 이번에는 반드시 성과를 내놔야 한다. 지난 엑스포 실패 때의 실망감을 시민들에게 또 안겨서는 곤란하다. 21대 마지막까지 긴장을 풀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