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구 소멸 위기 해법 촉구
“비자 조건 완화 등 개선 절실”

지난 19일 오후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주재로 16개 시도지사·부도지시자가 회의를 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편중에 따른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몰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위기 해법으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으로 키워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16개 시도 지사·부도지사가 참석한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가 지난 19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렸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주재한 이번 총회에서 시도지사들은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 자주 재원 확충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기준인건비제도 합리적 개선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행정기관 기능 정비 등을 점검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규 안건으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박 시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창업 정주 지원을 위한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고용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등 범부처 차원의 전담 조직(TF)을 만들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정부의 외국인 관련 정책들이 발표되고 운영 중이지만, 지역의 열악한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시도지사들의 중론이다. 이들은 외국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인구위기 해법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외국인 정착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부산시는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만 명 유치, 유학생 이공계 비율 30% 확대, 취업·구직 비자 전환율 40% 확대 등 3대 목표를 담은 ‘부산형 유학생 유치·양성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 대학에서 공부한 뒤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부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허브도시로서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경남도 역시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공모사업을 활용해 외국인 정착 확대에 나섰다. 특히 경남도는 생활인구 개념을 적용해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에 거주하면서 취·창업은 도내 어디서든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통계청의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를 보면 내국인 구성비는 2022년 96.8%(5002만 명)에서 2042년 94.3%(4677만 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외국인 구성비는 20년 새 최대 6.9%(361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주요 대안으로 지역이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유학·이민정책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와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미래지향적 비전과 대안 제시를 위한 ‘2024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를 올해 하반기 처음으로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시장은 “인구와 지역균형발전 문제 등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들을 쟁점화시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다시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한다”며 “지역분권 균형발전을 주제로 심도 있는 담론의 장을 마련해 지방시대 실현 해법 마련 등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는 분권형 국가 경영체제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