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반대파 22대 국회 대거 입성
접근법 바꿔 여야 공감대 넓혀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 모습. 연합뉴스

22대 국회를 맞이하는 부산 정치권이 지역 최대 현안인 KDB산업은행 이전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다는 태세지만, 핵심인 산은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원내 환경은 더 험난해졌다.

앞서 4·10 총선 국민의힘 부산 당선인들은 지난달 27일 첫 모임에서 산은 본사 이전 근거를 담은 산은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1호 법안’으로 공동 재발의하기로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유일한 부산 당선자인 전재수 의원 역시 산은 이전은 부산 정치권의 일치된 과제인 만큼 곧 출범할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설득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총선 이후 산은법 개정안에 대한 민주당 내부 장벽은 더 높아졌다. 당내에서 산은 이전 반대를 주도한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총선에서 ‘생환’했고, 산은 이전 반대 1위 시위를 한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도 바로 옆 지역구인 영등포갑에서 당선돼 원내로 진입한다. 여기에 산은 이전 결사 반대를 외치던 박홍배 전 금융노조위원장은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됐다. 국민의힘이 중앙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해도 ‘거야’인 민주당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21대와 마찬가지로 22대 국회에서도 산은법 개정안이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산은 이전에 대한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총선이 끝난 마당에 현재처럼 지역 여론을 바탕으로 민주당을 압박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주당을 움직일 수 있는 어젠다를 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공공기관 2차 이전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동시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앞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총선 이후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 정치권 관계자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정부·여당이 추진하자고 나선다면 민주당이 논의를 거부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그 과정에서 이전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산은 이전을 선도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