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대통령실 차원에서 캐비닛 구축되는 것 아니냐”
박은정 “민심 청취가 아니라 검심 청취하려고 무리한 것”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 참석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부활시킨데 대해 야당이 집중 공세에 나섰다. 민정수석 부활은 “대선공약 폐기”인데다 “민심 청취가 아닌 검심 청취”가 목적이라는 게 야당의 비판이다.

윤 대통령은 현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지난 7일 민정수석비서관에 검사 출신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 부활에 대해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에선 민정수석 부활이 ‘김건희 특검’ 등을 막기 위한 ‘방탄용’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민정수석 부활은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이런 기관을 총괄하면서 권력집중을 통한 권한행사를 더 유지하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며 “검찰 권한 장악까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부대표는 “민정수석이 검찰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심이 더 크기 때문에 채 상병 특검 관련 부분은 오히려 더 전향적으로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선 박주민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민정수석 부활에 대해 “사정기관 장악용, 각종 사법리스크 대응용”이라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검사 인사 최종 결정을 대통령실에서 하는데 (민정수석을 통해) 정보까지 장악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정기관을 장악하는 게 쉽게 된다”면서 “(민정수석실에는) 일반적인 민심보다는 주로 범죄나 사건에 대한 동향 보고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통령실 차원에서 뭔가 캐비닛(개인 사찰 데이터베이스)이 구축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지금 몰아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용도”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도 민정수석 부활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 출신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당선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민정수석의 역할 자체가 민심 청취와는 거리가 멀다”면서 “검심을 청취하려고 무리하게 만든 것”이라고 비판햇다. 박 당선인은 “야당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를 압박하는 용도로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민심 청취로 잘못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냐”면서 “민심을 청취를 하는 자리로 만들려면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앉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민정수석에 왜 하필 검사 출신이냐”면서 “검찰총장보다 선배 기수를 민정수석에 앉힘으로 해서 검찰을 확실하게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정수석 부활이 민심 청취 기능 강화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민심 청취 기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총선 참패 이후 변화하겠다는 행보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민정수석에 검사 출신을 임명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정보 수집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전개가 돼야 된다”면서 “법률가 출신으로 신임하는 사람을 통해 민심을 가감 없이 듣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