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서울대 등 9개 대학 교수회 동참
"정부, 대학 전방위적인 압력 행사 개탄"

지난 7일 부산대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대를 비롯한 전국 9개 거점국립대 교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추진 절차를 비판하고 나섰다.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성과 의료계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대학 결정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9일 오전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거국련은 “의료계의 전문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의 불안과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부산대와 서울대, 전북대, 전남대, 경상국립대, 충북대, 제주대, 강원대, 충남대 교수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이번 의료 사태는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과 의료계의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에만 몰두해 기존 의료·교육 시스템을 흔들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거국련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절차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거국련은 “정부에 대한 법원의 요구로 정책의 무모한 추진이 밝혀졌음에도, 정부는 합법적인 의사 결정조차 무시하면서 각 대학에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9개 거점국립대 교수회는 9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부산대 등 3개 국립대는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거나 논의를 취소했다. 부산대는 지난 7일 교무회의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제주대도 8일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강원대는 같은 날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안건 상정을 철회하고, 서울고법이 심리 중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를 지켜본 뒤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거국련은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과 의료 전문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국련은 “정부는 의대 증원 목표치에 연연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과 각 대학의 결정을 존중해 정원을 추가 조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거국련 측은 이와 함께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환자들을 위해 병원과 대학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