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지는 ‘채 상병 특검법’ 갈등…여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야당 “특검법 수용해야”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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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결심 여부에 “그런 것 같다”
조국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윤 대통령 관여 확인되면 대통령 탄핵 사유”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진보당 주최로 열린 ‘거부권 피해자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전국택배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등 거부권 법안과 관련된 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제공.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진보당 주최로 열린 ‘거부권 피해자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전국택배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등 거부권 법안과 관련된 단체 회원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결심했다는 분석이 여권에서 나왔다. 야당은 특검 수용을 압박하면서 채 상병 사건에 윤 대통령 관여가 확인되면 탄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검사(특검)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재표결 시 야당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의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현재 수사기관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뜻을 밝혔는데 거부권 행사를 결심한 것으로 봐야 하느냐’는 물음에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황 위원장은 대통령 재의요구에 따라 국회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무기명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100% 그렇게 (찬성이) 되리라고 보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신중한 토론을 하고 국익과 정치에 맞춰 표결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며 “채 해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 해병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나쁜 정치”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에선 대통령 탄핵 언급까지 나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뉴스토마토 유튜브 방송에서 진행한 전화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탄핵 추진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불법이 확인돼야 한다”며 “채 해병 특검을 통해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윤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되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언론에 보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수사에 대해 무슨 말을 했을 텐데, 그 말의 내용이 수사 불법 개입과 지시였음이 확인되면 바로 탄핵 사유”라고 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 본인이 과거 박근혜 정부 관계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을 기소할 때의 논리처럼 정확히 직권남용이고 수사외압”이라며 “윤 대통령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뿐 아니라 탄핵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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