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소송에 벼랑 끝 몰린 부산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부산대가 벼랑 끝에 몰렸다. 효원굿플러스 사업과 관련해 실시협약 해지 소송에까지 휘말린 것이다.

무리하게 추진한 민자사업이 부메랑이 돼 최악의 경우 800억 원이 넘는 돈을 부산대가 자체 회계 등으로 갚아야 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만약 소송에 져서 사업이 해지되면 부산대는 기성회비 등을 포함해 모두 848억 원을 끌어와 갚아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부산대 1년 기성회비 회계금이 1천600억 원이다.

반대 속 강행 민자쇼핑몰
분양 실패 골칫덩이 신세

무리한 보증협약 부메랑
사모펀드 끌어들이고
기성회비까지 담보 약정

김인세 전 총장 구속되고
학교 명성에도 큰 오점
정부지원 성사도 불투명

■ '봉이 김선달'식 BTO 사업

부산대는 김인세 전 총장 재임(2003년 9월~2011년 8월) 중이던 2006년 6월 수익형 민자사업(BTO·Build Transfer Operation)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시행사인 효원이앤씨(E&C)와 협약을 맺었다.

효원굿플러스(사업비 1천104억 원)가 완공되면 부산대에 기부채납하고 효원이앤씨는 2009년부터 2039년까지 30년 간 운영한다는 것이다.

효원굿플러스 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금융권에서 400억 원을 빌리면서 시작됐다. 시공을 맡은 A 사 등 기업 출자, 상가 분양대금 등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려 했다.

당시 내부 반대가 심했다. 국립대 내에 민간 자본의 종합 쇼핑몰이 들어선다는 점에 대해 학생회와 교수회 모두로부터 저항에 부딪쳤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김인세 전 총장과 전 대학 집행부는 사업을 밀어붙였고, 결국 효원굿플러스는 2009년 2월 완공된다.

장밋빛 전망이 금세 회색빛으로 변했다. 점포 분양대금으로 400억 대출금은 어렵지 않게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분양이 기대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2007년 3월 효원이엔씨가 대주단으로부터 400억 원을 빌리면서 사업이 해지될 경우 부산대가 일정 부분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지급 보증 협약에 있었다는 점이다.

이 협약은 나중에 부산대의 발목을 잡는다. 효원굿플러스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2010년 상반기 400억 원 대출금 원금을 모두 갚아야 하는 상환 만기일이 돌아온 것이다.

이 과정에 부산대는 사업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효원이앤씨에 넉터(학교 운동장) 주차장 이용료 선납 명목으로 30년 치에 해당하는 70억 원을 한꺼번에 편법 지원한다.

부산대학교병원 수익마저 효원굿플러스 회생을 위해 지원됐다.

부산대병원이 2011년 10월 영도구 부지(3천809㎡) 관리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에 넘겨주면서 받은 18억 원이 'BTO사업 활성화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흘러간 것이다.

■기성회비로 보증 서고 뒤로는 뇌물

애초부터 무리수였던 사업을 김인세 전 부산대 총장이 계속 밀어주면서 문제가 더 커졌다. '악수'(惡手)가 또 다른 악수를 낳은 것이다.

부산대 한 관계자는 "3년 전 효원굿플러스 사업이 부도가 났더라면 지금 같은 최악의 상황까지는 안 왔을 것"이라며 한탄했다.

부산대는 어떻게든 효원굿플러스 사업을 살리려고 2010년 10월 사모펀드까지 끌어온다. 애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했던 데서 금융기관(대주단)이 바뀌었고, 그 과정에 추가적인 지급 약정이 이뤄졌다.

새 대주단은 이 때 A 사 등 출자자로부터 100억 원을 출자 받는다는 지급 보증을 받았다.

김인세 전 총장이 효원이앤씨가 대출금 상환을 못하면 부산대가 기성회비에서 100억 원을 내고 300억 원은 빌려 갚겠다고 약정한 것이다.

절대 손대서는 안 될 기성회비를 담보로 제공한 셈이다. 기성회비는 쉽게 말해 학생 등록금으로, 입학금·수업료 외에 돈을 더 걷어 학교 시설 확충·수리비, 운영비 등으로 쓰는 것이다.

미리 사업이 해지됐다면 효원굿플러스가 자연스레 국고로 귀속되면서 정부가 국비로 해지지급금(사업 관련 부채)을 지급했을 테지만 부산대가 무리하게 지급보증을 한 셈이다.

김 전 총장이 이런 무리수까지 둔 이유는 뭘까. 올 초 그에 대한 선고가 대략적인 이유를 가늠하게 한다.

김 전 총장은 이 같은 특혜의 대가로 효원이앤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및 배임)로 지난 2월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 4천679만 원을 선고받았다

국립 부산대의 타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소송에 질 경우 효원굿플러스 사업 해지 지급금을 떠안아야 한다. 대학 측은 848억 원으로 추산한다.

나아가 국립대 전 총장의 뇌물 수수, 무리한 민자 사업 등으로 대학 이미지에도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부산대가 출자자로부터 실시협약 해지 확인 소송을 당했지만 현 부산대 집행부는 얼마 전 대주단으로부터 출자자의 출자 보증 약정 내역을 전해듣고서야 상황을 파악했다.

부산대는 일단 정부 지원에 호소하고 있지만 효원굿플러스 사업은 애초부터 정부가 반대한 사업이라 그마저도 쉽지 않다. 결국 남은 것은 효원굿플러스 건물 뿐이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