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예산은 어떻게 되나

부활 원년을 맞아 관심을 모은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4조3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4조2천660억 원)에 비해 364억 원(0.9%)이 증액됐고, 실제 사업규모로 따지면 1천41억원(2.4%)이 증액돼 해수부 출범 이후 첫 예산 편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다.

해수부는 "해양신사업 창출과 수산물 안전확보, 어민안전망 확충, 해운교통복지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업규모 기준
2.4% 증액 '선방' 평가

■ 수산 증액, 항만 축소

분야별로 보면 해양정책에 3천189억 원, 수산·어촌에 1조8천658억원, 해운·항만에 1조4천891억 원, 연구개발 등 기타분야에 6천285억 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에 비해 수산·어촌과 연구개발 분야는 증액됐고, 해양정책과 해운·항만 분야는 감액됐다.

특히 수산·어촌 예산은 316억 원이 늘었고, 해운·항만 분야는 200억 원이 줄었다. 부활 해수부에서 수산 분야의 '약진'과 해운·항만 분야의 '홀대' 추세가 예산에도 그대로 반영된 점이 눈길을 끈다. 해수부 사상 첫 수산직 차관이 나온 것을 시발점으로 수산 분야가 해수부 조직과 예산에서 주력군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연구개발 분야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도 관심을 모은다. 윤진숙 해수부 장관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연구원 출신이란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 분야별 주요 예산

해양정책 분야에서는 북극항로 개척 등 극지정책 및 극지활동 역량 강화에 20억 원이 신규 편성된 점이 눈에 띈다. 독도 이용 및 보존 예산도 7억 원이 늘어난 38억 원으로 편성됐다.

수산·어촌 분야의 경우 수산물 가격안정과 위생적인 물류환경 구축을 위해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됐다.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융자)은 282억 원이 증액된 1천600억 원이 편성됐고, 수산물 유통개선 예산도 278억 원이 늘어 총 731억 원이 편성됐다.

일본 방사능 관련 수산물 검역 및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한 장비 및 인력 확충에도 108억 원(32억 원 증액)이 편성됐다.

해운·항만 분야의 항만건설 예산은 342억 원이 감소한 1조1천975억 원이 편성됐다. 대신 크루즈산업 육성에 신규로 10억 원이 편성됐고, 마리나항만 개발 예산이 올해 23억 원에서 내년 15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부산 북항재개발 예산은 올해 총 343억 원에서 내년 97억 원으로 크게 즐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마무리 단계의 공사가 있는데다 절차적인 이유로 규모가 줄었을 뿐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극지 및 대양과학 연구비가 60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해양플랜트 연구지원비가 42억5천만 원에서 1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손영신 기자 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