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국비 투자 사업 어떻게 되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부산 북항재개발 관련 예산이 올해에 비해 대폭 줄었다. 그러나 해수부 측은 "절차적인 이유일 뿐 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북항재개발 현장. 김경현 기자 view@

26일 오전 발표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부산지역에서 추진 중인 주요 국비투자 사업에 2조 3천여억 원 수준의 국가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다음달 초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상세자료에서 정확한 집계가 나오면, 지난해 수준(2조 3천597억 원)이거나, 이보다 조금 증가한 선에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정부가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던 점을 감안할 경우, 부산지역 일부 사업들의 경우 신청액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당초 우려만큼 예산이 대폭 깎인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오는 2015~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한 일부 사업들은 막바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완공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오래전부터 시작돼 온 계속사업이어서 내년 예산에 금액이 크든 작든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주요 신규사업은 기재부에서 대부분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사업 자체가 무산될 우려까지 예고되고 있다.

외곽 순환고속도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등
200억~300억 원 미반영
내년 준공 차질 우려

SOC 예산절감 방침 불똥
신규사업 무더기 '찬밥'

내년 국세 세입 규모 빠듯
추가 확보 쉽지 않을 듯

■ 일부 사업 준공 차질 우려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사업의 경우 2015년 준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 광역교통망이 될 외곽순환도로는 당초 부산시에서 4천592억 원을 신청했으나 도로공사 부담분을 포함해도 현재까지 3천414억 원만 반영됐다. 동해남부선은 2천300억 원 신청분 중 300억 원이 깎였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다대선) 역시 부산시는 1천400억 원을 신청했으나 920억 원만 반영돼 2016년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막바지에 이른 이들 사업은 마지막 예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나마 지난 7~8월 기재부의 1~3차 심의과정에서 부산시의 적극적인 설득 노력으로 소폭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항 신항건설은 1천500억원을 신청, 1천469억 원이 반영된데다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여서 당장은 사업이 어려울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총액 규모가 작은 사업들도 신청액만큼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부산국립과학관 건립은 신청액 352억 원 중 52억 원이 미반영됐다. 부산시계~웅상 간 도로(국도7호선) 건설과 산성터널 접속도로(금정구 측) 건설사업도 각각 20억 원과 100억 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항만배후도로(신항~북항) 건설도 156억 원 신청액 중 88억 원만 반영됐다.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인근에 들어설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건립사업은 2015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150억 원 신청액 중 34억 원만 반영돼 2016년 개원이 제대로 될지 의문시되고 있다.

■ 상당수 신규사업 예산 반영 '제로'

문제는 내년부터 시작될 신규사업 상당수가 기재부에서 거절됐다는 점이다. △서낙동강 하천 준설사업 △카이스트 부산금융전문대학원 설립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조성 △국립아트센터 건립 △동해남부선 원동역 신설 △부산~김해경전철 운영지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 개설 등은 예산반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 사업은 특히 1단계 관문인 관련부처에서조차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아 SOC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표적인 대통령 지방공약인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조성사업도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정부의 공약이행 의지를 의심케 했다.

기재부 이석준 차관은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가진 브리핑에서 "지역공약은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다. 계속사업은 충실히 반영했다. 신규사업은 지역민의 요구가 강하거나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신규사업의 경우 내년에 기본계획설계·실시설계·예비타당성조사 등의 비용으로 전국적으로 불과 700억 원만 반영돼 사업기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차기 정부가 사업비를 떠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부산시는 2013년 3조 2천911억 원의 국비를 신청, 기재부 반영은 2조 3천597억 원이었고 국회 심의 후 2조 4천686억 원이 반영된 바 있다. 올해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부산시와 국회의원들의 예산확보 작업으로 일부 신규사업은 반영될 가능성이 있지만 내년도 세입 자체가 빠듯한 점을 감안하면 예년처럼 쉽지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