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조치와 영유아보육비 부담으로 지방재정이 급감해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영유아보육비의 국비 부담 10%포인트 인상 등을 담은 재원조정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하지만 전국 시·도지사들은 "영유아보육비 분담률에 대해 우리의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공동성명서를 내며 거부의 뜻을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최소 20%P 올려야" 맞서
"모든 역량·수단 동원해 저지"

26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주택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은 전국적으로 연간 2조 4천억 원에 달한다. 부산시의 경우 올해 감소분이 1천9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재원조정 방안에서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떼서 주는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현재 5%에서 내년에 8%, 2015년부터는 11%로 올리기로 했다. 즉, 국세인 부가세가 100억 원 징수되면 그동안 5억 원을 지방에 나눠주던 것을 11억 원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도 개편키로 했다. 그동안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의 10%를 부과하는 종속세 형식의 세금이었는데, 앞으로는 과세표준은 공유하지만 별도로 부과할 수 있는 독립세 형태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5년 기준 1조 1천억 원을 더 거둘 수 있다는 것.

정부는 26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재정 지원을 향후 10년간 연 5조 원 수준으로 확충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취득세 감소분(2조 4천억 원)과 지방소득세 개편으로 인한 지자체 자체 확충액(1조 1천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순증 규모가 1조 5천억 원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 부분이다. 정부는 현재 서울 20~30%, 지방 50%의 보육료를 보조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 비율을 10%포인트 인상한다고 이번에 발표했다. 반면 그간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최소한 20%포인트는 올려야 한다며 맞서 왔다. 이 문제가 조정되지 않아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하려던 '중앙·지방정부 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발표가 연기되기도 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5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정부안은 이미 지난 8월 제시했던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보완대책을 수 차례 건의했지만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이를 강행하려 한다면 국회와 함께 지방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덕준·송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