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되는 2014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언론을 상대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6일 나온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경기활성화와 복지분야에 초점을 맞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정건전성을 일부 훼손하더라도 경기회복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도 예상만큼 크게 줄이지는 않았다.

또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 논란으로 퇴색한 점은 있지만, 사상 처음으로 복지예산을 100조 원 넘게 편성해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책금융 24조나 늘려
미래 먹거리 산업 집중 지원
복지예산 사상 첫 100조 돌파
SOC 투자 의외로 덜 줄여

■대출·보증 늘려 기업투자 독려=정부는 기업투자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 정책금융 규모를 지난해보다 24조 3천억 원 늘리기로 했다.

내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융자나 보험, 보증 지원은 110조 원까지 해준다. 수출입은행의 여신규모도 102조 8천억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무역보험 인수규모도 215조 원으로 늘어난다. 물론 예산을 이 액수만큼 쓰는 것은 아니고 대출·보증을 늘리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예산을 투입한다는 의미다.

의료 등 유망 서비스산업과 문화콘텐츠 제작 등 신성장산업을 지원하는 각종 펀드 조성에는 2천125억 원을 출자한다.

수출 유망기업 대상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과 농수산식품 및 건설·플랜트산업의 해외 진출에도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대학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선 2천974억 원을 들여 'BK21' 후속사업인 'BK21Plus'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경제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경기회복이라는 과제가 워낙 시급하기 때문이다. 경기가 회복돼야 세금이 잘 걷혀 복지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SOC 투자규모 1조 원 감소=복지분야의 경우 내년부터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11가지가 모두 무료로 바뀌고, 국공립 어린이집 121개를 추가로 늘리며 저소득층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아동센터도 지원 규모도 확충된다.

또 국가장학금을 2조 8천억 원에서 3조 2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1학기부터 셋째 이상 자녀의 등록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10만∼2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내년 하반기에 도입키로 했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과 관련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필수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확대하고, 내년에 만 75세부터 단계적으로 임플란트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주거급여를 내년 10월 주택바우처 제도로 전환, 지급대상을 73만 가구에서 94만4천 가구로 늘리고 임대료 지원도 연 96만 원에서 연 130만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해 수급자를 83만 가구에서 110만 가구 수준으로 30% 늘리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해 12만 명을 추가로 보호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SOC 투자는 논란만큼 규모가 줄어들지 않았다. SOC 투자는 23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인 24조 3천억 원보다 1조 원 감소했다. 경기침체 등을 우려해 지난해 투자액을 상당 부분 유지한 셈이다.

하지만 투자규모를 늘리지는 않고 계속사업 중 완공이 다 돼 가는 사업 위주로 접근해 2015년부터는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당초 계획상 내년 SOC 예산은 올해보다 3조 원 정도 감소돼야 하지만 실제론 1조 원 감소에 그쳤다"며 "경기침체 등 여건을 감안, 2조 원 정도를 사실상 추가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