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산사무소

특정한 할부금융 업체만 이용하도록 강제한 중고차 매매단지 운영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자동차1번지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차1번지운영위원회는 경남 진주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로 19개 매매상사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다.

자동차1번지는 지난해 10월부터 매매업자들이 단지 내에 입점해 있는 특정 할부금융 중개업체만을 이용하도록 할부금융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매매업자는 제재하기로 했다.

자동차1번지는 공정위의 현장조사 직후 2013년 11월 7일 관련 내용을 할부금융업체와의 계약서에서 삭제했으나 과거 2011년에도 같은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자동차1번지에 중고차 매매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1번지가 위원회 심의 전에 법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지만 이미 과거에도 경고를 받은 바 있어 이번에는 과징금 부과 등 엄중히 제재했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