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전 장관 인터뷰

이용섭(사진) 전 국회의원은 참여정부 때 행정자치부 및 건설교통부 장관을 잇따라 지내며 지방자치 및 국토정책의 핵심 역할을 맡았다. 그는 수도권 규제 완화의 흐름이 20대 국회 출범을 계기로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지방이 살아야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이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 정책의 주무장관을 지냈는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어떻게 변했나.

"참여정부 때 3대 지방 발전전략을 세웠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그것이다. 모두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취약해졌다. 기업도시는 없어졌고, 혁신도시도 마지못해 한다. 그런 수도권 규제 완화의 움직임이 지금도 이어져오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똑같은 자원을 투입한다고 가정하면 단기적으로는 지방보다 수도권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방약(單方藥)이다. 몸에 열이 나면 왜 열이 나는지 본질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해열제로 열만 내리는 단방약이다.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전체적 틀 속에서 보면 지방에 투자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이를 위해선 국회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과거에는 지방 출신 국회의원이 많았다. 하지만 헌재의 선거구 위헌 결정 후 인구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수도권 의원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그리고 실질적인 규제 완화는 시행령, 시행규칙, 장관훈령 등을 통해 많이 이뤄진다. 이런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20대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과거에는 산업적인 측면의 자원이 지방에 부족했다. 그래서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지식 정보화 사회이다. 지방이 살아야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이 살아난다.균형 발전이 성장 잠재력 제고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사회 지도층이 인식해야 한다." 박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