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는 여야 의원들이 소속 정당과 상임위를 떠나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수도권 편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목소리는 국가의 예산과 자원이 대부분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의 경제·사회·교육 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 국감서 '수도권 편중' 성토
정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비율
교육투자도 경기·서울 독식 지적

국회 국토교통위 이헌승(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37개 취수장 가운데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3개 취수장 원수에서 총대장균군수가 가장 많이 검출되었고, 특히 경북 고령취수장의 경우 2015년 100mL당 연평균 1만 6652개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공은 '고도정수처리공정' 도입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수 수질등급이 나쁘지 않은 수도권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전국 12개 취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완료될 예정인데 이 중 8개 취수장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창원 반송정수장과 구미 정수장에는 비교적 뒤늦게 공정이 도입되었고, △남강댐 △주암댐 △평림댐 등 수질문제가 심각한 지방 지역에는 아직까지 공정 도입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위 김경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절반이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외국인 투자도착액은 165억 달러였는데 이 중 49.7%에 해당하는 82억 달러가 서울에 편중됐다는 것. 인천과 경기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투자액의 63.1%가 수도권에 쏠렸고, 부산과 경남은 각각 0.6%, 0.8%로 최하위에 그쳤다. 김 의원은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빌미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몰두하면서 외국인 투자도 수도권에 쏠리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정책 확대 차원에서 지방의 기업투자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 최도자(국민의당) 의원은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율이 △서울 100% △경기 74.2% △인천 50% 등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부산 18.8% 경남 16.7% 전남 0% 등으로 지방의 설치비율은 바닥 수준이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해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국비 지원에 비례해 지자체의 예산도 투입돼야 하는데 비수도권 지자체의 재정난 때문에 설치가 미비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유은혜(더민주) 의원은 교육부의 '2015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의 총예산 대비 교육지원액은 전국 평균 0.47%였으며 1위는 경기(1.17%), 2위는 서울(0.74%), 3위는 인천(0.40%)으로 수도권 지자체가 1, 2, 3위를 독식했다고 밝혔다. 또 시·군·구별 학교당 지원금액 상위 10개 가운데 9개 지역이 모두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