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약 맞춰… 선장 잃은 '창조경제' 대대적 '文턴' 예고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했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인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모리스 역삼대연회장에서 열린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초청 포럼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부처별로 대선 기간에 내세운 대통령 공약을 분석해 업무보고가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결정된다.

공공 일자리 최우선 추진
복지·교육도 손질 불가피

서민형 임대주택 확대 추진
'뉴스테이' 동력 떨어질 듯

부처 업무보고 때 구체화

■일자리 창출 방점 찍고 4차 산업 대비

기획재정부가 6월 말께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문재인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대폭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의 정책 1순위로 '경제 활성화'를 꼽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최우선 정책으로 펼칠 것으로 보인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보육·교육 시스템 개선, 4차 산업혁명 대비, 미세먼지 감축 등에도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문 당선인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공무원 17만 4000개, 공공서비스 등 64만 개)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복지정책에서도 기초연금 확대(20만 원→30만 원),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대대적인 손질이 예상된다.

교육 체계에 대한 대수술도 예고되고 있다. 문 당선인은 △국공립 유치원 40%까지 확대(이용 아동 기준) △자유학기제 확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돌봄학교 확대 및 온종일 완전돌봄체계 구축(0~11세 12시간 종일보육 등) 등을 공약한 상태다.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 계획 백지화 등 원전정책도 전면적인 재검토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는 방안과 현행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해양경찰청으로 독립시키는 문 당선인의 공약도 이행 여부가 주목된다.

■임대주택 확대와 부동산 안정에 초점

문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은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리겠다는 게 뼈대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30% 우선 배정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주거정착금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청년층 대상으로는 월세 30만 원 이하 셰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 실 공급,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청년주택 20만 실 확보,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 명 확대 등이다.

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뉴스테이(중산층 민간임대주택)는 계속 추진되지만 사업자에게 제공되던 혜택은 줄어들어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부동산 보유세를 국내총생산 대비 1%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밝혀오던 문 당선자 측은 이 문제를 공약집에서 제외했다. 전 정부에서 줄곧 민감한 문제로 거론되던 '주택 전월세 상한제'는 그동안 민주당에서 꾸준히 도입을 주장해왔고 국회에 관련 법안도 발의해놓은 상태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 임대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농업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당선자는 쌀 생산조정제와 직불금 확대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송현수·김덕준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