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중소기업계 엇갈린 반응] "규제 걱정돼" vs "지원책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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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대기업들은 새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중소기업계는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우선 재계는 새 정부의 고강도 대기업 규제 공약을 우려하고 있다. 새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포함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집중투표제 의무화·다중대표소송제 등의 상법개정안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재계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의 단체를 중심으로 재계의 입장을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선거운동 기간 문재인 당선인이 발표한 중소벤처기업부 설립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 부활 등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중기중앙회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저성장 구조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치우친 성장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면서 "중소기업부 승격과 공정위 위상 강화 등의 정책이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기업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화를 위해 혁신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한편 지난해 2월 개성공단 폐쇄로 위기를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도 논평을 통해 공단 운영 재개에 대한 희망을 드러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남북 간 긴장완화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관계의 마지막 날개를 접게 했다"면서 조속한 공단 운영 재개를 호소했다. 박지훈 기자 lio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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