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예산안 협상 막바지까지 논란이 됐던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는 다음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추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정부가 구상한 대로 다 통과되지 못해서 정말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법인세 체계 개편과 관련된 부분은 소망컨대 22대 국회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전반적인 구간 단순화와 최고세율 인하 부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관철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종부세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체계가 남아 있다는 것 자체는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국회 여건에 따라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이런 부분을 개편해서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폐지해 주택 가액 기준 과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법인세율은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p)씩만 내리고 종부세도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중과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타협이 이뤄졌다.

추 부총리는 또 "예산 관련 불확실성이 장기간에 걸쳐 지연된 점을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회 선진화법 이후 대개 법정 기한 안에 국회 예산안이 마무리됐고 늦어도 2~3일, 아주 늦어도 9일을 넘기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23일에 정말 늦장 처리가 됐다. 그만큼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내년 예산 집행 구상은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예산안 감액에 대해서도 그는 "상임위나 예결위 심사를 통해 1조 원 이상의 감액은 추슬러졌지만, 그 이후 마지막 과정에서 감액된 부분은 아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투자 지원과 관련해 그는 "법인세 체계 개편은 아니더라도 국내외 경기 상황과 세수 흐름을 보면서 투자 부담을 줄이고 바로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추 부총리는 "내년 전기·가스요금은 상당폭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가스요금은 동절기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내년) 1분기가 지나고 인상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전력공사(한전), 가스공사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가격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필요성도 있어 내년 인상할 것"이라면서 "상당폭 인상으로 한전채 등 발행 규모도 올해보다 대폭 줄여나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상 시기에 대해 추 부총리는 "구체적인 폭이나 인상 시기는 관계기관 협의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인상 시기를 한꺼번에 내년 연간계획으로 다 말할지 분기별로 상황을 보면서 갈지는 최종 결정을 못 하고 있으나 수일 내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내년 성장률을 정부가 1.6%로 제시했는데 상반기는 평균보다 좋지 않을 것 같다"면서 "다만 국내외 기관의 전망을 종합해보면 상반기가 지나 하반기에는 조금 나아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굉장히 큰 재해나 외부의 경제적 충격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현재 정부가 예측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기 흐름을 보인다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은 현재로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연내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면서 "1월, 늦어도 2월까지는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어 임시국회가 열리면 이 부분을 논의하고 야당과 국회의 협조를 얻어낼 생각이다. 재정준칙 관련 부분은 법인세 등과 달리 야당에서 그렇게 논의를 거부하거나 무조건 반대하는 기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환율 흐름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을 위한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등으로 최근 (원달러 환율) 1270원을 보게 되는 안정세가 왔다. 환율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누그러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도 "아직까지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년에도 늘 시장 상황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있을 것"이라며 "내년 1월에, 늦지 않은 시일 내에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부동산 정책 관련) 지금 발표한 내용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봐 가면서 추가적인 조치 등을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