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수급 불안에 정부 '탈플라스틱 추진 계획' 공개

정부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기존 전망보다 30% 이상 감축하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 반입·반출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나프타로 만든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기존 전망치보다 30%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국무회의에 이같은 '탈(脫)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발표된 계획엔 나프타로 만드는 신재(新材)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2030년 700만 t으로 현재 예상(1000만 t)보다 30% 감축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2024년 생활·사업장 폐플라스틱 배출량이 780만 t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목표는 앞으로 폐플라스틱 배출량이 현 수준을 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책 중 가장 관심인 '일회용품 사용량 절감 방안'과 관련, 기후부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장례식장부터 협약을 체결해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쓰도록 하고 민간 장례식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화장품 용기와 비닐봉지 등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와 재활용이 쉬운지 등을 조사·평가하고 플라스틱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종이 등 대체재로 만들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플라스틱 제조 시 재생원료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고자 기후부는 폴리에틸렌(PE)이나 폴리프로필렌(PP) 등으로 만든 식품·화장품 용기와 비닐 등에 대해서도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원료 사용률·품질 인증제 도입도 추진한다. 기후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페트병 30%, 식품·화장품 용기 10∼30%, 기타 포장·포장재 35%, 자동차 20% 등 다양한 품목에 재생원료 사용 목표가 있다. 국내에서도 무색 페트병의 경우 올해부터 연간 5000t 이상 사용하는 먹는샘물·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페트병에 재생원료를 10% 이상 사용해야 한다.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은 2030년까지 '연간 1000t 이상 사용 업체'로 확대되고 의무 재생원료 사용률은 30%로 높아질 예정이다. 기후부는 옷과 일회용 플라스틱 컵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협력해 경찰복을 재활용하고, 향후 군복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일회용 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적용 대상에 포함,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지우기로 했다. 최근 '사재기' 문제가 있었던 종량제 봉투와 관련해선 정부는 재생원료 사용 제품이 늘도록 재생원료가 신재보다 비싸면 시장 안정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