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 패트리엇 1500기 사용
소모 물량 보충하는데 2년 이상
동맹국들 무기 구매처 다변화
방산기업에 납품량 증대 압박

2023년 3월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 최근 미군의 패트리엇 미사일 보유랑이 급감하면서 미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대북 대비 태세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으로 전력을 소모하면서 핵심 방공 체계인 패트리엇(PAC-3) 미사일 재고가 1700기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 당국자들은 북한과의 전쟁을 대비하는 주한미군이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우려했고, 주요 방산기업들에 핵심 전력의 납품 속도를 향상시키라고 압박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 시간) 익명의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로 미국의 정밀 무기 및 방공 미사일 비축량이 우려스러운 수준까지 감소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이란 작전 과정에서 사용한 패트리엇 미사일은 1500기 이상이며, 현재 남아있는 미군의 패트리엇 재고는 1700기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방산업체들의 생산 속도를 고려할 때 소모된 패트리엇 물량을 보충하는 데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

NYT는 수백발의 최첨단 방공 요격 미사일이 한국과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 중동으로 배치됐으며, 이란 관련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모함 전단과 미 해군의 최정예 구축함 일부도 이전됐다고 전했다.

미국의 한 당국자는 국방부가 전술 감시 자산을 중동으로 돌리고 방공 자산을 철수함에 따라 북한과의 전쟁 시 주한미군이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비핵 전력을 통한 미국의 방어 능력에 의구심을 품고 자체 핵무장 쪽으로 기울 수 있다고 미 당국자들은 우려했다.

유럽에선 무기 생산 정체를 고려해 동맹국들이 이미 다른 나라에서 무기 구매처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사일 부족의 여파는 우크라이나에도 즉각 영향을 미쳤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올해 서방 지원 방공 미사일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와 중국도 우려 대상이다. 미 당국자들은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무기 비축량이 한정적이라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파악하고 있었으며, 미국이 특정 전쟁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고를 다시 채우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 언론들은 이란과의 전쟁으로 미군의 미사일 재고가 심각하게 부족한 수준이라고 잇따라 보도한 바 있다. 백악관은 정보 유출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을 경고했다. 국방부는 무기 부족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대통령이 선택한 시기와 장소에서 타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미 국방부가 이란 전쟁으로 탄약을 비롯한 무기 재고가 급감하자 자국 방산업계에 신속한 무기 생산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P가 입수한 국방부 메모에 따르면 스티븐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 5일 주요 방산기업에 서한을 보내 “핵심 전력의 납품 증대 및 속도 향상, 생산 능력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21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파인버그 부장관은 “수년이 걸리는 개발 주기는 용납할 수 없다”며 “사업 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생산 능력을 즉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업계에 “국방부의 지속적인 대량 주문을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인 자본 투자 및 시설 확장 방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WP에 따르면 이란 전쟁 첫 달에만 미국은 850발 이상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000발 이상의 패트리엇 및 사드 요격미사일을 발사했다. 아울러 전투 초기 수주간 1300발 이상의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을 사용했다.

최근 몇 달간 미 국방부는 방공 무기 공급을 늘리기 위해 대형 방산 업체 및 스타트업들과 여러 건의 협정을 맺었다. 다만 이러한 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최종 계약으로 이어지려면 의회의 예산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말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백악관에 초청받아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주요 당국자들을 만났다.

이 회동에서 기업 임원들은 국방 지출을 늘리도록 의원들에게 직접 로비를 벌여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방산업계에 무기 생산 확대를 요청한 파인버그 부장관의 메모가 “실제 존재하는 것”이라며 “의회에 제출될 2028 회계연도 예산안에 반영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