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헌법 유린 폭주가 마침내 사법부의 심장부까지 덮쳤다.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다는 이유로 국회에 불러 세우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찍은 후보를 제청하지 않으면 '법치 파괴'이고 죄인가. 대통령과 다른 판단을 내리면 탄핵감인가"라고 반문한 뒤 "지금의 행태는 헌법기관을 향한 민주당의 정치적 협박이자, 사법부를 민주당 발아래에 두려는 '권력 자행 집단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을 국회에 세워 망신 주고 길들이려는 '탄핵 사전 청문회'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을 '권력이 판결까지 관리하는 나라'로 만드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모든 위헌적 폭거의 배후에는 단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불순한 '방탄' 목적이 도사리고 있다"며 "일선 법관들에게 줄을 서라며 압박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자리에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추가 서면 동의(動議)서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했다. 법사위는 이를 위해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실을 무시하는 태도가 지나쳤다고 판단된다"며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커튼 뒤에,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의결 직전 퇴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제청의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제청권의 행사를 국회가 사후 심문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진상을 원한다면 증인석에 앉혀야 할 사람도 대통령과 민정수석"이라며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의결한 현안 질의 일정과 증인 채택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