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시장-국회의원 여야 떠나 지역 현안 해결에 총력을
민선 9기 첫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산은 이전·에어부산 등 해법 모색
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금융단지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9월 정기국회를 맞아 2일 서울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는 전재수 시장과 이성권 시당위원장을 포함해 국힘 국회의원 17명 전원이 참석했다. 내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해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국힘 의원들은 산업은행 이전과 에어부산 통합 문제를 포함한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양측은 이날 ‘부산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앞세워 정당을 초월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향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산 몫의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에어부산 통합, 가덕신공항 공사비 등 굵직한 지역 현안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성권 시당위원장은 산은 이전 관철, 에어부산 통합 등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전 시장은 다음 주 산은 회장을 만나는 등 공식·비공식 채널을 총동원해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에어부산 통합에 따른 지역 거점항공사 ‘소멸’ 우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산은이 밝힌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CC 통합 본사 부산 설치를 비롯해 실질적인 지역 거점 항공사의 존속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당적은 다르지만, 지역 현안에 공감하고 해결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댄 것이다.
부산시가 확보한 내년도 국비 총액이 집계되지 않았지만, 공격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예산 등 대형 역점 사업은 정부안에 반영됐지만, 시가 새로 추진하는 국비 사업 상당수가 정부안에서 빠지면서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확보가 시급하다. 별도로 해수부 내년 예산은 8조 2636억 원으로 올해보다 10.8%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의 내년 예산안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 9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나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미흡한 수준이다. 해수부 예산은 전체 예산의 1%에 그쳐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다.
협의회에서 제시된 현안들은 어느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들이다. 국비 확보는 지역의 미래와 산업의 부흥을 위한 필수 과제다. 부산의 여야가 지역 발전이란 대의 앞에서는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소모적인 정쟁이나 보여 주기 식 행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은 예산정책협의회를 계기로 수시로 머리를 맞대는 협치의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긴밀한 소통 네트워크를 유지해 국비 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끊임없이 설득해야 할 것이다. 지역 현안 해결의 성패는 말뿐인 협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