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멀리 이전할 경우 지원 강화' 추가
대척점에다 집적 효과… 부산 최적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부산일보DB

올해 4분기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기관 이전 원칙을 공식화했다. 국무총리를 필두로 관련 부처가 총출동해 발표한 원칙은 기존 원칙의 재확인을 넘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정부의 원칙은 특히 부산에서 초미의 관심을 끈다. 그 원칙을 적용할 경우 부산 이전 당위성이 커지는 기관의 윤곽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기관이 부산 이전을 두고 몇 년째 논의만 오가고 있는 산업은행이다. 집권 여당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본격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정부의 원칙까지 확고해진 마당이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위성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달 국토부 장관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서울 잔류 제로 및 집적과 집중’이라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이어 한성숙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국토부 장관 등은 3일 정부청사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정부 부처를 발표했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이 해당 부처들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1차 이전 당시 잔류 기준 재검토를 통한 서울 잔류 최소화 원칙과 파급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존 혁신도시 중심 이전 원칙을 밝혔다. 이 같은 기존 원칙 재확인을 넘어 정부는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한 이전과 서울에서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보탰다.

서울 잔류 제로 및 집적과 집중이라는 기존 원칙만으로도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당위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크게 줄어들었다. 서울 잔류 제로로 산업은행의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이미 금융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해 있는 부산을 제외하고는 집적과 집중 효과를 발휘할 곳을 찾기 어려워서다. 여기에다 서울에서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원칙까지 보태면 서울 대척점의 부산 외에는 산업은행 이전지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가 됐다. 정책금융을 떠맡은 산업은행의 부산행 당위성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의 정책과 감독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부산행 당위성으로 발전한다.

정부의 원칙대로라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당연한 귀결이다. 금융정책 결정과 감독, 정책금융 집행이 집적돼야 해양산업과 제조업 기반의 동남권 현장과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보태지면 금융위·금감원 부산행도 필연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당위성에 따라서만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동안의 역사가 증명한다. 부산이 제2 금융중심지라 하지만 제3 금융중심지를 지향하는 전북의 도전도 만만찮을 테다. 부산은 전북의 연기금·자산운용 중심의 금융과 차별화한 금융정책 현장성 강화 시너지 효과에 대한 논리를 더욱 철저히 다듬어야 한다. 원칙을 현실 결정으로 이뤄내는 것은 결국 논리의 밀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