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부구청장 중심 전담 TF 출범
건축협의 단계부터 구청 행정력 총동원
부산시 사업 추진 재차 밝혀 갈등 격화

소각장 신설이 추진 중인 부산 강서구 생곡동 일대. 부산시 제공

생곡마을 광역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건립 사업으로 부산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강서구가 전담 TF를 구성해 사업 저지에 나섰다. 부산시는 사업 추진 의사를 재차 밝히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강서구청은 다음 달 1일 ‘생곡소각장 건립 저지 TF’(이하 TF)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TF는 시의 소각장 재추진에 대응해 구청 부서별 업무를 조율하고 법적·행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시에 전재수 부산시장이 참석하는 주민설명회를 요구하고, 소각장 주민 영향분석 용역과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업무가 핵심이다. 구청은 시가 지난 3일 사업 원안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TF를 꾸렸다. TF는 부구청장을 단장, 문화환경국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1단 5팀 체제로 운영된다.

TF를 출범한 구청은 시가 소각장 건립을 강행할 경우 ‘건축협의 부동의’라는 강수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건축허가권자인 구청이 건축협의 단계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소각장 사업에는 제동이 걸린다. 양측이 건축협의 수용 여부를 놓고 법적 시비를 따지기 시작하면 시와 구청 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구청은 2006년 경기도 안양교도소 재건축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안양시와의 협의가 소송전으로 이어진 사례 등을 검토하며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있다.

박상준 강서구청장은 “부산시가 구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각장 설계를 마친 뒤 건축협의를 요청한다면 인허가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공공건축물이라도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구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과 권한을 동원해 소각장 건립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구청은 하반기 중 소각장 건립이 실제 지역사회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용역을 발주한다. 타 지자체 소각장 설치 사례와 운영 방식을 함께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구민 여론을 수렴해 문제점을 분석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030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하루 500t 규모의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가 필요하다며 신규 소각장 건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며 토지 보상과 이주 절차 등에 이미 1400여억 원을 투입한 만큼 사업을 백지화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에코델타시티 조성 당시 소각장을 내부에 지었어야 했지만, 주민 불편을 막기 위해 2.5km 거리에 계획한 만큼 다른 지역 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환경·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소각장에 방재시설 등 안전시설을 충분히 갖추는 만큼 오염물질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법적 분쟁 등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고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청을 비롯해 구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