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앞 투쟁결의대회
LH 분리안 밀실·탁상행정 지적
1만 4334명 서명 국토부 전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LH 개혁 규탄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다. LH 노조 제공

정부가 경남진주혁신도시 핵심 앵커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이원화 방침을 세운 가운데, LH 노동조합이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LH 노조는 2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조합원 등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LH 분리 개혁안은 당사자 목소리가 배제된 밀실·탁상행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의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의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LH의 비대해진 기능을 재정립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노조는 “17년 전 토지개발과 주택건설, 주거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야만 국가적 비효율을 없앨 수 있다는 취지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했다. 그동안 유기적인 정책 수행을 이어왔음에도 기계적으로 둘로 쪼갠다면 개발과 자산관리 간 업무 단절과 막대한 분할 행정비용만 발생해 정책 혼선과 공급 절벽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LH 노조가 29일 열린 결의대회에서 ‘졸속 분할안’ 얼음 분쇄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LH 노조 제공

또한 174조 원에 달하는 부채에 대해 “LH의 방만 경영 때문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1호를 지을 때마다 1억 원씩 누적된 전형적인 국가 정책성 부채”라며 “정부 재정지원 확대 없이 조직만 쪼개는 것은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을 현장 노동자에게 뒤집어씌우려는 무책임한 희생양 만들기”라고 꼬집었다.

특히 노조는 현재 주택공급 현장의 어려움을 지난 5년간 이어진 정부의 혁신정책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LH는 지금까지 세 차례 혁신 과정을 거치며 정원 약 1200명과 상위직 약 100명이 감축됐다. 노조는 이 기간 주택공급 실적이 크게 감소했으며, 현재의 공급 불안 역시 현장 실행력을 약화한 일방적 혁신과 무관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신속한 주택공급과 현장의 실행력을 약화하는 일방적 개혁은 양립할 수 없다. 현재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이 역대 최대 수준인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계획보다 이미 수립된 계획을 실제 주택과 도시로 만들어낼 현장의 실행력 회복”이라고 말했다. 이어 “LH 강제 분리가 신속한 공급과 부채 해결을 담보하는지 객관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고 이를 논의할 공식 노정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면서 “정부가 실질적 노정협의 요구를 외면하고 강제 분할을 끝내 밀어붙이면 총파업을 포함한 최고 수위의 대정부 총력 투쟁에 즉각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H 노사는 오는 30일 첫 단체교섭을 열고 조직 분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노조는 이날 LH 전 직원과 가족 등 1만 4334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30일에는 노사 단체교섭을 열고 조직 분리 문제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