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에 못 미치는 공급…입지도 격차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택만 남아 포기”
진보당,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촉구

인근에 경남도청과 국립창원대학교가 위치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한 오피스텔 건물 전경. 718가구가 입주한 가운데 경남 청년 대상 매입임대주택도 포함돼 있다. 최환석 기자

최근 3년간 경남 청년 대상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에 8000명 넘게 지원하는 등 수요는 많은데 정작 공급이 수요자 기대치에 못 미쳐 높은 경쟁률을 뚫은 당첨자마저도 계약 포기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공급된 경남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총 676호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은 주거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매입한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같은 기간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한 경남 청년은 8076명으로, 경쟁률 12 대 1 수준을 기록했다. 한 주택당 평균 12건의 신청이 접수된 꼴이다. 입주 신청자도 2024년 2787명, 2025년 3508명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도 9월까지 1781명이 입주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급은 242호(2024년), 248호(2025년), 186호(2026년 1~9월)로 수요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청년 주거자가 많은 지역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학 신입생 정원이 6000명 이상인 창원시 기준 지난해 LH의 매입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실적은 65건에 그쳤다. 대학이 4곳인 김해시도 같은 기간 계약 실적 27건에 그쳤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이처럼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데도 정작 대상자로 당첨되고도 매입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이어지는 사례보다 포기하는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이다. 2025년 매입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자는 183명이지만 계약 포기자는 216명이었다. 올해도 계약자는 123명이지만 포기자는 199명이었다.

높은 수요에도 청년 매입임대주택 계약 포기 사례가 발생하는 배경으로는 공급 주택의 현실과 실제 수요 사이의 간극이 꼽힌다. 진보당 경남도당 전희영 위원장은 “앞선 순번에서 선호도가 높은 주택은 먼저 계약되고 상대적으로 입지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주택만 남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자가용이 없는 청년 처지에서는 대중교통 접근성, 직장이나 학교와 거리, 주택 면적과 생활환경이 주거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어렵게 입주 기회를 얻어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전 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는 동시에 청년이 살 수 있는 입지와 적절한 면적, 쾌적한 주거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보당 경남도당은 이날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예산을 추가 반영을 촉구했다. 경남도는 지난 16일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전 위원장은 “올해 안에 추진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부터 신속히 집행하고 아직 확정하지 않은 2027년도 본예산에서도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수도권 주거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지역에도 충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수도권에 치중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