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소방 인건비 전액 국비 지원·재원 확보 촉구
이언주, 소방관 인건비 80% 이상 국가부담 의무화 추진
최수진, 위험수당 등 담은 ‘소방관 생명수당법’ 발예 예정

2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연 '소방공무원 명예회복괴 소방조직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소방관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를 시사한 가운데 22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 시즌(10월 6~30일)과 맞물려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등 소방예산 국가지원 강화를 위한 여야 정치권의 입법 준비, 문제 제기 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비금융 분야 종합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예산은 대부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며 소방 인건비 전액 국비 지원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를 조정해 소방 인건비 전액 국비 지원과 장비사업의 국고보조율 상향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교부세 감액분 보전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국회에서 질의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김현정 의원실 제공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2026년 예산안 기준 시·도 소방예산 8조 5967억 원 가운데 국비 지원은 10.7%에 그쳤다. 인건비 약 6조 5000억 원도 대부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소방 인건비는 2022년 5조 1000억 원에서 올해 6조 5000억 원으로 약 1조 4000억 원 증가한 반면, 사업비는 2조 1000억 원 수준에 머물렀다.

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80% 이상 국가 부담 의무화를 골자로 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소방관 국가지원 확대법)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 이언주 의원실 제공

현행법은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소방안전교부세,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충당토록 하고 있으나,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의 최소 비율과 부족액에 대한 교부 의무는 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소방관 국가지원 확대법’은 소방사무의 수행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각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인건비 총액의 80% 이상 국가가 부담 △소방안전교부세의 인건비 지원분을 제외한 국가 부담액을 국가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교부 △정부의 예산안 계상 의무화 △시·도지사의 인건비 소요액 제출과 소방청장의 교부예정액 통지 △분기별 교부 및 소요액 변동에 따른 조정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국회의원은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 보상을 법률로 보장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일명 ‘소방관 생명수당법’)을 조만간 갖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가 소방공무원에게 위험근무수당과 출동가산금 등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금액을 정할 때 직무의 위험성과 출동 빈도, 물가 변동, 다른 위험직군과의 형평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청장이 3년마다 수당의 적정성을 검토해 인사혁신처장에게 조정을 요청하고 △인사혁신처장은 6개월 안에 반영 여부를 회신하되 반영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밝히도록 했으며,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현재 소방관의 위험직무 보상인 위험근무수당, 화재진압수당, 출동가산금은 모두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만 근거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