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국토부, 서비스 고도화…업종별 맞춤 추천도
스마트폰 서비스 개시…최적 후보 입지도 자동 확인

‘공장설립 인허가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안내. 산업통상부 제공

공장을 지을 부지를 스마트폰으로 추천받고 현장에서 관련 규제와 인허가 요건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정부가 제공하는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가 더욱 쉽고 편리해진다.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부터 공동 운영 중인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한층 더 고도화해 서비스 수준을 대폭 끌어올렸다고 3일 밝혔다. 국민이나 기업이 공장을 설립할 때, 입지 분석과 규제 등 인허가 요건을 쉽고 빠르게 사전에 진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공장을 설립할 때 후보지에 대한 관련 법령 및 규제사항을 검색·분석해 가능 여부 등을 진단하고, 현실 지형과 같은 3차원 공간정보에 건물배치, 토공량,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건폐율·용적률)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 입지를 미리 확인하는 서비스다.

이번에는 공장 설립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인구역동성 등의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공장 입지 최적지를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입지매력도는 산업활력(제조업 사업체 수, 증감률, 일자리 수, 종사자 비율), 인구역동성(인구 증가율, 청년층 비율, 인구 유입률), 지가기반(공시지가 수준, 변동성), 지역역량(평균소득 수준, 재정 자립도, 지역 내 총생산 규모), 생활기반(1000명당 초중고·학원 수, 의료인 및 병상 수, 보육 및 노인복지시설 수)에 가중치를 부여한 분석 지표(모델)이다.

이용자가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업종과 희망 지역, 부지 면적, 지목, 공시지가 등의 조건을 설정하면 이에 맞는 후보지를 주소까지 추천해준다.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적용 사례. 산업통상부 제공

또한 그동안 사무실 등 실내에서 PC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사전진단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도 쓸 수 있게 됐다. 현장 조사와 동시에 사전진단 서비스(규제사항 확인 등)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서비스도 개시한 것이다. 현장을 둘러보면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팩토리온' 모바일 웹에 접속해 부지 조회와 추천, 사전진단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3차원 공간을 활용한 상세 분석과 시뮬레이션은 PC에서만 제공한다.

두 부처는 4∼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6 K-Geo Festa'에서 서비스 체험 코너를 운영하고 입지 선정부터 온라인 인허가 신청까지 안내하는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디지털트윈과 공간정보를 실생활에 접목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편익성·편리성을 한 단계 높인 대표적 혁신 사례"라며 "향후 다른 건축 및 토지 인허가 분야로 확대하여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석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공장입지를 찾는 단계부터 인허가 요건 확인까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 지방정부와 협력해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 공장 입지선정부터 인허가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