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물썰물] 미국 하수도 사회주의
미국이 먹고사니즘의 위기를 겪고 있다. 퓨리서치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44%가 의료비·교통비·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거나 푸드뱅크에서 식료품을 지원받고 있다. 외식, 스트리밍 서비스, 기타 여가 지출을 줄인 비율은 70%였고, 54%는 미래를 위해 저축할 여유가 없는 암울한 삶을 살고 있다. 미국이 자부해 온 ‘기회의 땅’이 무색한 지경이다.
집권 공화당이 참패한 미국 11월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은 ‘생활비 위기(affordability crisis)’였다. ‘어포더빌리티’는 주거비 감당을 넘어 생활비 전반의 부담을 가리키는 정치적 용어로 확장됐다.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치러진 선거가 민생 실패의 격랑에 휩싸이는 사이 주목받은 정치 세력이 있다. 강경 좌파 미국민주사회주의자(DSA) 진영이다. 수도 워싱턴DC와 제2의 도시 로스앤젤레스(LA) 시장직을 거머쥐는 파란을 일으켰다. 연방 하원에도 6명이 선출돼 기존 2명을 포함한 8명으로 늘었다. DSA는 지난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도 배출해 교두보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미국에서는 20세기 초에도 사회주의 계열 정당이 활동했다. 1910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당선된 사회민주당 시장이 깨끗한 식수 공급과 오수 처리를 시정의 최우선에 둔 것을 계기로 ‘하수도 사회주의(sewer socialism)’라는 별칭이 붙었다. 당시 도시화와 인구 팽창으로 위생 문제가 현안이었기 때문이다. 훗날 실용적 지방정치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남았지만 이 깃발로 양당제의 장벽을 넘기에는 힘이 부쳤다. 여러 정파는 회원제 정치 운동 조직인 DSA로 결집했고, 이후 민주당 후보로 선거에 출마하는 전략을 택했다.
최근 선거에서 DSA 후보는 월세와 보육비, 교통비를 이슈화해서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중간선거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퇴거 위기 세입자 지원(LA), 보육비 부담을 소득의 7% 이하로 제한(워싱턴DC)하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맘다니 뉴욕시장은 무상 보육과 무료 버스를 위해 고소득자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을 추진 중인데 재원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자본주의 심장부에서 ‘민주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겠다’는 DSA의 이상은 갈 길이 멀다. 하지만 DSA의 약진을 전쟁과 관세가 초래한 일시적인 민심 이반의 결과로만 보면 본질을 놓친다. 양극화와 빈곤의 심화가 근저에 깔려 있다. 프랑스 등 유럽을 뒤흔든 시위와도 무관하지 않다. 낮은 곳을 흐르는 민생을 살피지 않는 정치는 시민의 지지를 잃기 마련이다.
김승일 수석논설위원 doj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