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서 혁신성장 예산정책협의회
박완수 지사·국민의힘 지도부 등 논의
“우주항공 발전과 도로 건설 등 필요”
‘지역 홀대’ 정부 예산 문제 지적하기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상남도 혁신성장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국민의힘 지도부 등이 우주항공 산업과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등 경남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관련 국비를 확보할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등이 오히려 지역에 돌아가는 예산을 줄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 지사와 장동혁 대표 등 중앙당 지도부는 9일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경상남도 혁신성장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박상웅 경남도당위원장, 유상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박성훈 수석대변인과 신성범·최형두·강민국·서천호·김종양·이종욱·박대출 등 경남 의원들이 참석했다.

경남도는 주요 정책 현안 25건과 국비사업 37건 등 총 62건을 건의했다. 특히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연내 통과,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조성,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핵심 공공기관 이전 등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 예정인 9개 노선 설계비, 첨단항공 엔진용 소재 부품 시제조·시험평가 기반 구축 사업비, 우주산업 특화 3D 프린팅 기술 통합지원센터 건립 설계비도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운데)와 정점식 원내대표(오른쪽), 박완수 경남지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상남도 혁신성장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정 원내대표는 “경남은 원전, 방산, 조선, 첨단기계 등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 중심지”라며 “우주항공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MR(소형모듈원자로), 중소 조선 스마트 생산 혁신 등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며 “남부 내륙고속철도 건설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경남의 숙원인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거제 ~통영 고속도로와 남부 내륙철도를 비롯한 경남 교통망 확충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또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추진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핵심 기관의 경남 이전에도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 편성이 경남을 홀대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정부는 162조 원짜리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면서 원래 지방 교부세로 내려갈 30조 5천억 원을 이 기금에 쌓겠다고 한다”며 “지방에 3조 5천억 원만 지원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금으로 넘어가는 교부세 가운데 경남 몫이 3조 3871억 원인데, 지원금으로 돌아오는 돈은 4000억 원 남짓”이라며 “3조 원 가까운 일반 지원이 경남 곳간에서 빠지는 셈”이라며 예산 편성을 끝까지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지사는 “내년도 예산은 11조 6811억 원이 반영됐는데 일부는 추가 반영이 필요한 상태”라며 “정부는 지방 주도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은 반대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국고보조 사업도 전액 국비로 하거나 부담률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지방에 줘야 할 돈은 줄이면서 지방비 부담을 늘리는 건 지방자치나 지방 주도 성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특히 가덕신공항 건설 문제를 두고 “수도권 교통 문제나 인프라는 굉장히 확대하면서 수십 년 우리 동남권 국민들의 숙원 사업은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다”며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