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의정 청년 정치인들에게 특별강연
정부 세제개편 중심 조세입법 등 문제 지적
“정치를 하려면 세금을 제대로 알아야” 설명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 정치인들에게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청년 정치지망생들에게 “정부가 주도하는 세제개편에서 벗어나 국민 대표와 조세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통해 세제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연을 통해 밝혔다.

구재이 회장은 11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청년의정 제2기 청년정치학교에서 ‘세금을 아는 정치인이 세상을 바꾼다’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전·현직 지방의원과 보좌관 등 청년 정치인들에게 세금의 본질과 역사, 우리 조세제도의 문제점 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회장은 “민주주의는 곧 ‘세금의 역사’이며 의회는 처음부터 세금을 통제하기 위해 태어났다. ‘세금 주권자는 국민’으로 세금은 국가의 구성원이 세금을 분담하기로 한 약속”이라며 “세금을 모르는 상태로 정치를 하는 것은 내용도 모르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회장은 우리나라 세금제도의 4대 구조적 문제로 ▲정부 세제개편안 중심의 조세 입법 ▲해마다 반복되는 땜질식 세법 개정 ▲물가상승에 따른 사실상 소리 없는 증세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된 세금제도를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매년 세제개편안을 주도하고 국회가 이를 사후적으로 심사하고 통과시키는 현행 구조에서는 국민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과 납세 현장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구 회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중심의 정책세제’에서 ‘국민주권 세금제도’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국회 예결위 차원에서 국민 대표와 조세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운영해 국세·지방세·부담금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총부담과 현장 작동성, 예측가능성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제개선 방안도 소개했다.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제외 ▲청년·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국민주택 취득세 면제 ▲성실신고확인 외 모든 사업자에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확대 ▲기본공제액 현실화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합리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을 제시했다.

구 회장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하려면 세금이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알아야 한다”며 “세금을 모르면 장치는 자기 자신을 위한 구호가 되고, 세금을 제대로 알면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제대로 된 설계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강연을 주최한 한국청년의정은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 정치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2025년 10월 설립된 국회 소관 사단법인으로 김동아·김재섭·모경종·우재준·장경태 국회의원이 대표단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