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폭로전, 국감은 없다.’ ‘고성·정회·고발전… 정쟁에 매몰된 법사위 국감.’

올해 국정감사는 ‘쇼츠 전쟁’이었다. 상당수 국회의원이 유튜브와 SNS에 올릴 짧은 영상(쇼츠) 확보에만 열을 올려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자극적인 폭로로 기선을 잡으려는 의원이 나타나면 이내 호통과 설전, 삿대질이 난무하는 게 정석처럼 됐다. 날카로운 정책 질의는 실종되기 일쑤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대통령 황제 골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두의 기사 제목은 바로 그런 국회의 난맥상을 압축한 것이다. 그런데 기사들이 나온 시기는 각각 2002년과 2026년이다. 무려 2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한국 정치의 공회전은 변함이 없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국감을 맹탕으로 만드는 주범은 한탕주의식 폭로다. 뉴스의 관심을 끌기 쉽고, SNS 조회수도 챙길 수 있어서다. 막말과 아무 말의 진입 장벽이 사라진 한국 정치의 하향 평준화가 참담할 뿐이다.

2002년 폭로전의 장본인은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이었다.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과정에 여권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출처를 “도청으로 얻은 것”이라고 주장해 정치권뿐 아니라 온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 폭로전은 1999년 11월 부산역 광장 집회에서 정점을 찍었다. 그는 정부가 비판 언론을 장악하려고 이른바 ‘언론 대책 문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에서 해당 문서를 공개해 파란을 일으켰다. 얼마 뒤 부산에 내려와서는 “이 사건의 핵심 주체는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지리산 빨치산 수법”이라고 공격했다. 하지만 한 중앙지 기자가 작성자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건은 허무하게 반전되고 만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안기부(현 국정원)를 거쳐 정치에 입문한 정형근 전 의원은 부산 북강서갑에서 내리 3선을 했다. 색깔론 공세는 그의 주특기였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이 평민당 총재 시절 서경원 전 의원에게서 북한 공작금 1만 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해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 수수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정치는 꽁꽁 얼어붙었다. 또 ‘언론 대책 문건’ 작성자로 이강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목한 행위는 결국 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인정됐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공안 몰이식 폭로의 실체가 번번이 허구로 밝혀지면서 그에게는 ‘수구 보수’ ‘폭로 전문가’라는 딱지가 붙었다.

1999년 11월 부산역에서 열린 한나라당 주최 ‘언론 말살 규탄 대회’에서 정형근 의원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향해 ‘빨치산 수법’이라는 색깔론 공세를 펴고 있다. 부산일보DB

구태 정치의 언어인 ‘빨치산’이 오늘날 ‘북한상’으로 대체된 대목은 씁쓸하다. 정형근 전 의원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장면에 같은 검찰 출신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이 있다.

주진우 의원은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과 제작비 지원을 문제 삼으며 전방위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여기까지는 공론의 영역이었지만 주연 배우 유해진을 향해 ‘북한상’이라며 외모를 비하한 대목에서 선을 넘고 말았다. 비판이 거세지자 주진우 의원은 “표현의 자유”라고 강변했고, 사과는커녕 한술 더 떴다. “왜 북한 편들어, 북한 편드니까 얼굴에 드러나는 거잖아!” 배우의 얼굴을 보고 사상까지 재단하는 건 인격 모독이다. 그가 내세운 표현의 자유는 배우와 영화인에게도 있다는 반론이 넘쳤다. 유해진 배우에게는 고난이 닥쳤다. 자택에 시위대가 몰려왔고 광고 계약 종료와 대외 활동 취소가 이어졌으며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도 이뤄졌다. 관객의 평가에 맡겨두면 될 일을 국회의원까지 나서 색깔론을 보탠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주진우 의원은 이 글 서두에 인용한 두 번째 기사 제목 ‘법사위 국감 파행’의 장본인이다. 주진우 의원은 10월 26일 국회 법사위에서 ‘영부인 황제 골프’ 의혹을 제기하며 영상을 공개하려다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회의 파행을 초래했다. 주진우 의원의 주장은 김혜경 여사가 프로골퍼 리디아 고를 불러 고액 레슨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앞서 SNS에 올린 예고에서 “세계적인 프로 골퍼와의 필드 레슨은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 누가 그 비용을 댔나?”라고 따졌다. 하지만 리디아 고 측이 즉각 반박하자 주진우 의원은 사진만 슬그머니 내렸을 뿐 사과에는 입을 닫고 있다. 더구나 ‘황제 골프’라는 상징이 무너진 뒤에도 “골프를 친 건 맞지 않느냐”는 식으로 프레임을 전환한 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유명 프로골퍼와 ‘황제 골프’를 쳤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영상의 한 장면. 연합뉴스

정형근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주진우 의원도 대통령 저격에 진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휴일에 골프를 쳤고 그날 대구에서 상가 천장이 무너진 사고에 부실 대응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이 골프장에서 보고를 받고 구조와 수습을 지시했다고 밝혀도 막무가내였다. 그는 특활비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SNS 게시물에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댓글을 달아 논란을 초래했다. 생명의 가치를 조롱한 막말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주진우 의원은 “황제 골프로 정권의 운명이 다 했으니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는 뜻”이라는 논점을 비껴가는 해명을 내놓았다.

그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으로 당일 전후 예약이 취소된 것을 민주당이 비판했던 것과 똑같이 되갚아주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지난 정권 때 황제 골프라고 얼마나 비판했나. 내로남불이다.”

민주당의 원색적 비난은 즉자적이다. “권력자의 양지만 좇던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가 이제는 가짜 뉴스 조회 수를 구걸하는 극우 ‘사이버 레커’의 황태자 자리를 넘보는 모양”이라는 식이다. 주진우 의원의 튀는 언행에 같은 당 소속 의원들도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다. CBS 조태임 기자는 국민의힘 한 의원의 쓴소리를 전했다. “주진우 의원이 어그로를 끄는 거에 특화돼 있는데 마무리가 좀 어설프다. 결국에 양치기 소년이 될 것이다.”

폭로 정치의 한계는 그 꼭짓점에 있었던 정형근 의원의 추락이 실증한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원희룡·남경필 등 당내 소장파 사이에는 그의 공천 배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지도부 역시 그가 중도 확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우려를 하게 됐다. 결국 정치 신인 박민식에 밀려 낙천되면서 4선에 도전해 보지도 못한 채 정치 무대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반대 진영에도 반면교사가 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시절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폭로했다가 된서리를 맞았다. 2022년 국감에서 제보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심야에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부는 의혹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최초 보도에 관여한 김의겸 의원 등에게 배상을 명했다.

폭로로 얻는 주목은 잠깐이다. 근거가 흔들린 뒤에도 주장을 거두지 않으면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 의혹을 제기하려면 근거를 대고, 반박이 나오면 답하고, 틀렸으면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꼭 밝혀야 할 의혹을 제기할 때 공론장이 열린다.

초선인 주진우 의원의 정치적 포부는 커 보인다. 지난해 당대표 경선에 나섰고, 올해 부산시장 경선에서는 박형준 당시 시장과 맞붙었다. 그러나 지역 현안에 소홀하고 부산 의원들과의 교류가 적다는 평가도 받는다. 그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것은 주로 대통령을 공격할 때였다. “저격수가 정치를 오래 한 사례는 많지 않다.” 최근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폭로 정치가 횡행하는 데 대해 언론에 밝힌 세평이다. 22대 국회 임기가 끝났을 때 지역 유권자들은 주진우 의원을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할까. 주진우 의원 스스로가 곱씹어야 할 질문이다.

김승일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