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상납 진술한 지부장 신뢰하기 어렵다”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재직 시절 채용 청탁 대가로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식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1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께 노조 지부장이 취업 청탁의 대가로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 위원장은 노조 지부장 등에게 항만 상용부두 채용 추천권을 배분했고, 이를 통해 조합원 156명의 채용 추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부장이 채용 청탁금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났고, 이들 중 한 명이 김 위원장에게 금품 일부를 상납했다고 진술하면서 김 위원장의 재판이 진행됐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지부장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부장이 2019년 관련 채용 비리 재판에서는 김 위원장에게 금품을 상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이 지부장들과 공모해 채용 청탁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