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전 의원 벌금 300만 원 선고

김미나 전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

전직 창원시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음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상욱)은 지난 1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미나 전 창원시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소셜미디어(SNS)에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을 겨냥해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란 건 뭔가 특별하지 않으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김 전 의원을 상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부장판사는 “같은 죄명의 유사 범죄로 법원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렀다”면서도 “1회에 그쳤고 범행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속 정당 공천에서 탈락하는 불이익을 받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11월 SNS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비난한 혐의(모욕)로 2024년 징역 3개월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유가족이 김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항소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