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전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막말 게시글을 올린 전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 양측이 항소했다.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오지석 부장검사)은 김 전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청은 이미 김 전 의원이 이태원 참사 관련 모욕 혐의로 선고유예 받은 전력이 있고, 선고유예 기간에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형이 너무 가벼워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전 의원 측도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판결에 불복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이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김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을 겨냥해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곧장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지속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다"며 경남경찰청에 김 전 의원을 고발했고, 올해 3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사는 1심에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죄명의 유사 범죄로 법원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렀다"면서도 "1회에 그쳤고 범행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속 정당 공천에서 탈락하는 불이익을 받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2022년 12월에도 본인 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돼 2024년 10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경미할 때 유죄는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이다. 이와는 별도로 유가족이 김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막말 등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킨 김 전 의원은 지난 4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창원 파 선거구(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에 공천 신청했지만, 경선 대상에서 배제(컷오프)됐다. 이에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자유와혁신에 입당해 창원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