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카메라로 문제 찍고 스마트폰으로 답 확인
감독관 2명 배치에도 적발 못해…국가시험 관리 ‘구멍’

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 A씨. 유튜브 갈무리

이례적인 고득점으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씨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정부는 부정행위를 시인한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의 합격증 효력 중단을 논의 중이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A씨에게 나간 합격증 효력을 정지시켜 (합격을) 특별하게 보류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통상 부정행위 처분은 수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가 확인된 후 진행하는데, 이번 사안은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조처할 계획이라고 재경부는 전했다.

A씨는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치러진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험 점수가 이례적으로 높아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결국 15일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세무사 1·2차 시험 모두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A씨는 세무사 시험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찍고 AI로 전송해서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실토했다. A씨는 "제가 한 일을 모두 자수서에 써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며 "사용한 기기는 일부 파손된 것도 있고, 남아 있는 자료와 기기는 증거물로 있는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A씨의 자수서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해 절차에 따라 신속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A씨는 "저의 부정행위로 수험생분들께 실망과 허탈감을 드렸고 시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훼손했다"며 "현직 세무사분과 업계 종사자분들께도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A씨는 세무사 1차 시험 4과목 가운데 재정학에서만 97.5점을 받았고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상법에서는 모두 100점을 받았다. 1차 시험 총 160문제 중 단 한 문제만 틀린 것이다. 이어 논술형으로 치러지는 2차 시험에서는 회계학1부 192점, 회계학2부 190점, 세법학1부 114점, 세법학2부 167점으로 통과했다.

세무사 시험의 경우 감독관 2명이 배치된 시험실에서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의 허점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앞서 세무사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앞서 해당 시험실에 감독위원 2명이 배치됐으며, A씨의 좌석은 교단을 기준으로 1차 시험 때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 때 첫째 줄 중앙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공단은 A씨가 시험을 치른 1·2차 시험의 감독관 4명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스마트안경 사용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전했다.

공단은 시험장에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시험장에서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도록 하고 있다"며 "일괄 제출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