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세무사 수석 합격취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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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11-15 21:29:22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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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의 자수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석 합격자 A씨는 이날 변호사 유튜브에 출연해 경찰이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의 자수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석 합격자 A씨는 이날 변호사 유튜브에 출연해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제가 한 일을 모두 자수서에 써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화면 캡처. 연합뉴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함에 따라 정부가 올해 치러진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전수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부정행위를 시인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한편 전파탐지기 도입 등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15일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후속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공단은 AI 부정행위가 드러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 씨에 대해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5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등 후속 처분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고발 절차를 진행해 경찰 등 수사기관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A 씨가 세무사 시험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실토한 만큼, 이번 부정행위 사례의 패턴을 토대로 올해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AI 부정행위 조사도 즉각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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