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3시간 넘게 500여 차례 폭행해 살해한 20대…구형보다 높은 징역 30년

  • 가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일보DB 부산일보DB

법원이 연인을 3시간 넘게 때려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공소청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 모(24)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공소청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전 씨는 지난 6월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택에서 동거하던 20대 여성을 둔기 등을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양쪽 갈비뼈 골절과 신장·간 파열 등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체벌과 폭력을 행사했다"라며 "범행 당일 약 3시간 34분 동안 500여 차례 폭행을 행사했다"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수차례 고통을 호소하며 폭행을 멈출 것을 요청했음에도 폭행이 지속됐다"라며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도 저항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폭행 사실을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말하지 않았다"라며 "오랫동안 심리적 지배를 당하면서 다툼의 원인이 자기 잘못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아 폭행이 계속된 것이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라며 전 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씨가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살해를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전 씨는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