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용' 붙은 상품권, 위조 아냐" 파주 냉동창고 살해 업주, 살인 혐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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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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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카페의 모습. 연합뉴스 사건이 발생한 카페의 모습. 연합뉴스

냉동창고에 50대 여성을 가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업주가 피유인자 살해죄 대신 일반 살인죄를 주장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피유인자 살해와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A(39)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9월 3일 오전 11시 15분께 파주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주차장에 설치한 냉동창고에 50대 여성 B 씨를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쇄소에서 5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10만 장(액면가 500억 원)을 위조하고 이를 진짜 상품권인 것처럼 B 씨에게 제시한 혐의도 있다.

상품권을 확인하기 위해 카페를 찾은 B 씨는 영하 25도로 설정된 냉동창고에 갇힌 지 약 2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공소청은 A 씨가 카페 운영 등으로 생긴 거액의 빚을 갚기 위해 거액의 위조 상품권 거래를 추진하면서 상품권을 확인하러 온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상품권 매수자 측을 섭외하고 위조 상품권과 냉동창고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공소청은 "피고인은 수백억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위조한 뒤 이를 확인하러 온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가둬 살해했다"며 "피해자에게 냉동창고 출입문 반대편 끝에 놓아둔 상품권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거 가짜네'라고 하자 출입문 쪽으로 이동해 피해자의 사진을 찍은 뒤 밖으로 나와 문을 닫고 걸쇠를 채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품권 매매대금을 받아내거나 확인자가 상품권을 가로챈 것처럼 매수인을 속여 수십억 원 상당의 수수료나 위약금을 받으려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A 씨 측은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가둬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인 행위 이후 살해가 이뤄졌다고 해서 모두 피유인자 살해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살펴 일반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상품권 위조·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A 씨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제시한 상품권에 '촬영용' 표시가 있었고, 피해자도 이를 보자마자 가짜를 알아봤다"며 "일반인이 진짜 상품권으로 오인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해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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