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예산을 불법전용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한전에 대한 경영관리실태 특별감사를 벌여 모두 1백6건의 위법 부당사실을 적발해 관련자 26명을 인사조치하고 42억여원의 부당집행예산을 회수하도록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한전은 총자산 49조3천7백여억원,인원 3만5천6백여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공기업이다.그러나 감사결과 이곳은 온갖 비리와 난맥의 온상이기도 했다.적발된 내용은 물자구매의 허술,거래업체 유착비리,편법 예산집행,조직인력관리 난맥 등 다양했다.기업 이미지 제고 및 고객봉사활동 등 공익목적으로 편성된 광고선전비와 수용개발비 1백46억여원을 직원들의 회식 야유회 윷놀이 하계체련장설치비 등으로 불법집행했다.아파트 단지에 주택용 전력요금 대신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7억여원을 부당징수하는가 하면 예치된 보증금 36억원을 고객에게 환불해 주지 않기도 했다.

오죽하면 한전을 물러난 장모 전사장이 한전의 문제점으로 전문가 빈곤현상과 낮은 생산성,공급 중심의 안이한 운영 등을 지적했겠는가.

이렇게 방만한 경영을 하다보니 94년 이래 세차례나 요금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익은 94년 1조2천4백25억원에서 98년 1조5백32억원으로 15.2%나 감소했다.그러고도 한전은 전기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며 어제부터 산업용은 8%,일반용 교육용 가로등용은 6%씩 평균 5.3%의 요금인상을 단행했다.여기서 한전은 원가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기 전에 얼마나 원가절감 노력을 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한전측은 정부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민영화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그 이유 중의 하나는 민영화할 경우 전기요금이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과연 그럴까.독점기업인 한전의 방만한 운영을 보면서 경쟁체제가 오히려 효율적이며 따라서 소비자에게 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한전측이 민영화를 반대하려면 먼저 과감한 경영혁신과 체질개선으로 민간기업 못지 않게 채산성을 올려 놓아야 할 것이다.

한전의 방만한 경영과 전기요금 인상에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공기업인 한전에 대한 감시 감독을 소홀히 하고 여기서 비롯된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겼기 때문이다.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 이전에 한전에 대해 원가절감 가능성을 먼저 따져 보았어야 했다.공공요금 인상이 해마다 소비자물가를 선도하고 특히 내년에 심각한 물가인상이 우려되기에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더욱 부당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