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토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국민참여단이 국토계획 헌장안을 국토연구원에 전달했다.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는 2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3차 국민참여단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국토 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상향식 계획으로 수립하기 위해 국민참여단을 운영해 왔다.

지난해 11월 1차 회의를 ‘국토발전 이념과 가치’를 주제로, 지난 2월 2차 회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주제로 진행된 바 있다. 3차 국민참여단 회의는 ‘환경’을 주제로 하여 ‘깨끗한 국토만들기’를 위한 현안과 이슈, 해법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제3차 회의는 국토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방식으로 기획되어, 최근 국토와 환경 분야에서의 진행되고 있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취지를 살렸다. 회의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90여 명의 국민참여단들이 참석했다.

세 번에 걸친 분임토의에서는 △국토환경의 문제와 정책방향 △국토환경의 현안이슈와 정책아이디어 △국토계획 헌장만들기와 자유토론을 주제로 논의됐다.

또 제3차 국민참여단 회의에서는 지난 1~2차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국토계획 헌장(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 나은 국토를 위한 국민의 바람’을 부제로 하는 국토계획 헌장(안)은 국민참여단이 제시한 균형발전, 친환경, 안전 등 다양한 주제를 담아 선언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오늘 논의된 국토계획 헌장은 향후 국토종합계획을 상위계획으로 하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계획 등 지역계획 수립 시 가이드라인으로 제공되고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또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민참여단에서 논의된 결과는 물론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향후 공청회 등에서 제시될 의견들을 내실 있게 반영하여 올해 말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이날 참여한 국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북 포항에서 온 임지우 씨는 “국토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대기오염,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녹지관리와 난개발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국민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선진사례를 검토해서 좋은 제도는 법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에서 온 연영흠 씨는 “제가 참여한 분임조에 온 사람들은 앞으로 국토환경 분야에서 재해재난 예방, 공기의 질, 폭염문제, 빛 공해, 그린벨트 훼손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지역에서는 세밀한 환경지도를 만들어 활용하고 각 부처별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쳬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 거제시의 배미란씨는 “미세먼지라든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일회용품 안쓰기 운동을 지자체에서 축제처럼 매번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에게 환경교육을 시키는 것은 부모들에게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 국민들은 노력이나 비용지불을 모두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